[이인권 칼럼] 한국과 대만의 마스크 대책..‘정책 선견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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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권 칼럼] 한국과 대만의 마스크 대책..‘정책 선견력 필요’
  • 이인권
  • 승인 2020.03.0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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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권 논설위원장/© news@fnnews1.com
▲이인권 논설위원장/© news@fnnews1.com

[파이낸스뉴스=이인권 논설위원장]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글로벌 팬데믹(대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직 세계보건기구(WHO)는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전염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세계 각국이 긴장하고 있다.

치료 백신이 없는 신종 전염 바이러스는 의료적 프로토콜(연구·치료절차)에 따라 방역과 차단에 주력하며 증상의 대증적 치료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예측이 쉽지 않아 국가적 비상이 아닐 수 없다.

보건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19가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국민의 사회경제 활동이 얼어붙은 상태다. 물론 이전에도 신종 바이러스가 창궐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심각성은 덜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경우는 전염 속도나 범위가 상상을 뛰어넘고 있다. 그러다보니 개인 방역을 위해 온 국민이 마스크 확보에 나서면서 마스크 대란이 빚어졌다. 당국이 일상생활에서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하면서다.

이때 정부는 국민 모두가 마스크를 필히 사용할 것을 권고하면서도 수급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선견력의 미흡으로 초기 단계에서 코로나19가 지금과 같이 확산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다.

그러다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마스크 품귀현상이 나타나면서 정부는 긴급히 마스크 대책을 수립해 공공채널을 통한 공급을 실시했다. 하지만 원활한 수급이 되지 않아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됐다.

마스크 사재기가 횡행하고 오히려 마스크를 사러 몰려든 인파를 통해 코로나가 전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급기야 대통령이 나서서 마스크 대란의 조속 해결을 촉구했지만 일선에서는 기대만큼의 효과가 없어 국민들의 지탄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마스크 공급 정책을 변경해서 공적판매처가 아닌 민간 분야의 24,000개 약국을 통해 균등하게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활용해 개인이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수량을 점검해 개인별 과다 구입을 예방하여 시급한 물량 수요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에서의 마스크 대란에 비해 체계적인 대만의 대책이 관심을 끌고 있다. 대만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후 열흘 만에 해외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그리고 일찍부터 정부가 나서 마스크를 일괄 구매 후 전국 약국을 통해 1인당 2매에 한해 구매 홀짝제를 실시한 것이다.

여기에 국민들이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재고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마스크 대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 곧 대만 정부는 마스크 수용공급 자문센터의 ‘공공디지털혁신공간'(PDIS)을 구축해 운영했다.

여기에서는 마스크 판매를 하는 모든 약국의 현재 보유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40여개 사이트, 20여개 앱, 10여개의 메신저 라인으로 마스크 관련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보건복지를 관할하는 위생복리부가 기초 데이터를 제공해 민간에서 개발한 것이다.

이번 마스크 대란에서 나타난 문제를 짚어보면 초기부터 실시되어야 더욱 효과적이었을 대책들이 대통령의 질책이 있고서야 부랴부랴 마련되는 그 풍토다. 바로 정부조직의 뿌리 깊은 관료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렇게 철저한 상명하복의 수직적 계선조직에서는 창의적인 대책을 강구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가의 정책 수립에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치는 수평적인 소통의 패러다임이 긴요하다. 정책 입안에 정치적· 관료적 접근보다 분야 전문가들의 식견이나 경험과 지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특히 비상한 시국일수록 합당한 판단을 근거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한번 정책과정에서 때를 놓치면 나중에 이를 만회하기가 쉽지 않다. 만시지탄이지만 이번 코로나19에서 비롯된 마스크가 “금스크”가 되는 것과 같은 우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 국가적 난관 속에서 얻는 교훈을 토대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국정 거버넌스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인권 논설위원장

중앙일보, 국민일보, 문화일보 문화사업부장과 경기문화재단 수석전문위원과 문예진흥실장을 거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표(CEO)를 역임했다. ASEM ‘아시아-유럽 젊은 지도자회의(AEYLS)‘ 한국대표단, 아시아문화예술진흥연맹(FACP) 부회장,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부회장, 한국공연예술경영협회 부회장, 국립중앙극장 운영심의위원,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 상임위원, 예원예술대학교 겸임교수를 지냈다.

<긍정으로 성공하라> <문화예술 리더를 꿈꿔라> <영어로 만드는 메이저리그 인생><경쟁의 지혜> <예술경영 리더십> 등 14권을 저술했다. 한국공연예술경영인대상, 창조경영인대상, 자랑스런 한국인 인물대상, 문화부장관상(5회)을 수상했으며 칼럼니스트, 문화커뮤니케이터, 문화경영미디어컨설팅 대표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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