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공/© news@fnnews1.com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처럼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즉각 추천하고 정상적 출범을 약속한다면 특별감찰관 후보자와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국회 추천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2016년 9월 이후 공석이다. 또한 북한인권 실태 조사 목적으로 설립이 추진되던 북한인권재단이사회는 정부와 여당이 추천 절차를 미루면서 출범을 못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특감관 후보 추천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양 절차를 같이 진행하자고 했는데, 거기에는 함정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가 추천하면 끝나는 거지만, 특감관은 여당이 자기 사람만 고집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절차 시작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합의해 2명의 특감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사람 (임명을) 진행하게 돼 있다"며 "늘 여야 1명씩 추천하자고 해왔다. 야당 추천은 아무 의미가 없는거다. 자기들이 추천해서 임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이 완료되면 우리는 즉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특감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한인권특별대사를 3~4년째 임명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한 데 대해서 먼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특히 통일부는 재단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직무유기인지 아닌지 우리가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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