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실시간 중계로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국민 여론 환기

서휘웅 위원장

[ 파이낸스뉴스 이지혜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서휘웅 위원장은 한국경찰학회(학회장 이상훈)와 공동주최로 오는 14일 오후 2시 울산광역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 8월 자치경찰제 입법안이 발표됨에 따라 자치경찰제 모델에 대한 검토 및 지자체 사례연구 발표 등을 통해 지역 및 현장의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지방의회차원에서 처음으로 학계 및 관계자들이 참여해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지역 공론화의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토론회는 ▲이상훈 한국경찰학회장(現 대전대학교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휘웅 울산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발제자들의 주제 발표와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이상훈 한국경찰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모두 함께 설계하는 자치경찰제를 위해 지지와 연대의 중요성과 지역주민 편익에 가장 부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제도설계와 절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서휘웅 위원장은 정치적 논리가 아닌 시민안전과 경찰가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치경찰제 정책이 실행되도록 지방의회차원의 노력을 강조할 예정이다.

제1주제 발표를 맡은 신원부 한국평가원장은 “자치경찰제 일원화모델 시행에 따른 사전진단과 평가 : 3대 방향(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안전성과 명확성 증진, 협업성과 특수성 반영), 7대 과제(조직과 사무, 인력규모와 업무량, 인사와 평가, 보고체계, 교육과 채용, 자치단체 협업, 재정과 정보시스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2주제 발표를 맡은 최종술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제주 자치경찰과 국회 자치경찰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한편, 이 날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부장은 전국 시도(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이번 토론회 자리를 통해 최초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렸다. 또한,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사법개혁연구실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된 정책과 절차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서휘웅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지방 의회 차원의 자치경찰제 정책토론의 장이라는 뜻깊은 자리가 헛되지 않도록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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