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의사 집단휴진으로 응급 환자 사망, 책임있는 조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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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의사 집단휴진으로 응급 환자 사망, 책임있는 조치 있어야”
대정부질문, 정쟁 속에 빛난 정책질의
의료공공성강화, 코로나19 일자리 사각지대, 기후위기대응 홍수피해 예방 질의
  • 조윤도 기자
  • 승인 2020.09.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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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 네 번째 날인 1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문에서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여야의 정쟁 속에서 의료, 노동, 환경 관련 정책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수진 의원은 먼저 △극우 보수 집단의 10월 3일 개천절 집회 강행에 대한 정부의 방역 대책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 △의사들의 불법 집단 휴진으로 인한 환자 사망에 대한 책임과 대책, △의대생 국가고시 구제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에 대해서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또 정부의 코로나19 고용안정 대책과 관련해서 △고용안정대책의 사각지대 해소, △전국민고용보험제 추진의 범위와 속도,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의 해고방지기금 조성과 노동계의 사회연대기금 마련 등 제 2차 노사정 대타협의 필요성을 질의한다.

더불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선언 필요성, △석탄화력 발전 제로 목표 시기, △발전 에너지 분야‘환경급전’도입,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기업과 노동자 지원 대책, △4대강 사업과 홍수피해의 연관성, △하천관리의 환경부로의 일원화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이수진의원은 “4일 동안의 추미애 장관 관련 질의에 집중되었던 대정부질문에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이제 검찰이 본격 수사를 진행하는 만큼 검찰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리고 과도한 정쟁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나 홍수 모두 기후위기의 다른 양상이다. 근본적 차원에서 코로나 이후의 환경, 노동, 사회 정책의 밑그림을 지금부터 그려 가야 한다는 고민하에 이번 대정부 질문을 준비해 왔다”며 이번 대정부 질문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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