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국회의원 입장문 전문

민주당은 풀뿌리 민주주의 싹 자르는 지방의회 독재 기도 중단하라

민주당이 국회에 여당독주, 일당독재 체제를 굳힌데 이어,

지방의회까지 집권당 독식 구도를 밀어붙이고 있다.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민주당 사무처가 지방당에 공문을 보내,

전반기 의회에서 야당에게 배정됐던 부의장직을 박탈해서

여당이 독점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속 지방의원들을 징계하겠다고

압박까지 하며 강행하고 있다.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게서 빼앗아가더니,

지방의회에서는 부의장직을 강탈하려고 하고 있다.

민주당의 조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 퇴행적 행태다.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거세하는 반민주적 작태다.

민주당은 금태섭의원 등 극소수의 이견 표출마저 원천봉쇄하여

당을 비판이 사라진 유일체제로 만든데 이어,

국회를 여당독주의 일당독재체제로 만들었다.

이제는 지방의회까지 손아귀에 넣어

야당의 존재를 말살하고 민주주의의 암흑시대로 끌고가려고 획책하고 있다.

'민주'라는 가명으로 감추어온 반민주적 실체와

전체주의적 속성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적 헌정질서와 의회주의, 풀뿌리주권을 말살하려는

민주당의 기도는 머지않아 역사의 심판을 받게될 것이다.

민주당은 지방의회 독식 지침을 즉각 취소하고,

원구성을 지방의회 자율에 맡겨둘 것을 촉구한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야당 말살 작전을 중단하고,

국회를 삼권분립의 원래 자리로 되돌려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