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7개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228개의 지역협의회가 매년 지자체로부터 받는 예산이 연평균 97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가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을)에게 제출한 「2015년~2020년 대행기관 예산지원현황」에 따르면 6년간 사무처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급한 보조금이 581억8679만2천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17개의 지자체 중 경기도가 6년간 총 93억으로 보조금 지급액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상남도가 66억, 전라남도가 65억, 서울은 57억으로 네 번째로 많았다.

 윤건영 의원실이 17개의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세 가지를 지적했다. 이 예산 중 첫째, 민주평통 본연의 취지인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와 관련 없는 자문위원끼리의 연수 및 워크숍 사업 예산도 있었다. 한 예로, 지자체 A시로부터 A시 지역협의회는 자문위원 연수 및 워크숍 비용으로 6년간(2015~2020) 약 1억4636만1천원을 지원받았다. 또 다른 B시의 지역협의회는 5년 간(2015~2019) 연수 및 워크숍 비용으로 1억5554만4천원을 받았으며 C시 지역협의회 역시 4년간(2016~2019) 지원받은 사업비 총액 중 46%가 연수 및 워크숍 비용이었다. 
 둘째,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비’에 대한 사무처와 지자체 간 중복 지급도 확인되었다. 지역회의 및 협의회는 부족한 운영비를 지자체 보조금으로 해소하고 있었다. 실제로 D시 지역협의회는 운영비 명목으로 6년간(2015~2020) 보조금 7420만원을 지급받았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업 목적과 달리 사용되는 예산낭비가 있거나 불투명한 집행 등 문제가 발생해도 민주평통 사무처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이라는데 있다. 민주평통 사무처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이다.   

 윤건영 의원은“지자체 보조금이 민주평통의 본래 취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민주평통 사무처의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