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여야 합의 전통 35년만에 깨져

  

  

  

 

 

▲지난 29일 오후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news@fnnews1.com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9일 18개 상임위원장 중 17개를 독식했다. 국회 부의장과의 합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 선출은 뒤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지난 12대 국회 이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여야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 가졌던 전통은 35년 만에 깨지게 됐다. 또 1987년 현행 헙법 개정 뒤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한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한 것도 처음이다.

이날 오전 여야 원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박병석 국회의장은 예고한대로 본회의를 개의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11개 상임위원장 선거와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 건을 상정했다.

여당 단독 17개 상임위원장을 보면 ▲운영-김태년 ▲법사-윤호중 ▲정무-윤관석 ▲기재-윤후덕 ▲교육-유기홍 ▲과방-박광온 ▲외통-송영길 ▲국방-민홍철 ▲행안-서영교 ▲문체-도종환 ▲농림- 이개호 ▲산자-이학영 ▲복지-한정애 ▲환노-송옥주 ▲국토-진선미 ▲여가-정춘숙 ▲예결-정성호 의원 등이다.
 

▲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열린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임명 승인안을 통과시킨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박 의장은 "오늘은 21대 국회가 임기 시작한지 꼭 한달이 됐다. 그러나 개원식도, 원구성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회법을 지키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섭단체에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국회법 48조1항에 따라 의장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 선출로 원구성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과거 예결위의 경우 2001년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을 선출한 선례가 있고, 예결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위원장을 뽑은 다수 사례도 있었다"며 "민생이 절박하고 서민의 비명을 외면할 수 없어 결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파이낸스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