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상화, 지금이 기회"... 때를 놓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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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상화, 지금이 기회"... 때를 놓치지 말 것
이재명 "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만이 답"
  • 정대영 기자
  • 승인 2020.11.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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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도제공/© news@fnnews1.com
▲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도제공/© news@fnnews1.com

[파이낸스뉴스=정대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이미 주택 보급률 100%에 도달한 시장이기에 적절한 공급과 규제만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다"며 "실주거용 주택은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되,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세금 부과, 금융 혜택 박탈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첫째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평생주택’과, 경기도의 '기본주택’ 같은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이라고 설명했다. "중산층이 살만한 좋은 위치에 품질 높은 공공임대 주택이 공급돼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굳이 빚을 내 비싼 집을 살 필요도 없으며, 불필요한 투기나 공포수요도 사라질 것"이라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조건을 가진 싱가포르가 이미 증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번째로 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책인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를 제시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외국인.법인 건축물 거래는 수도권에서 8만2,162건에 달하며, 5월까지 외국인 국내 아파트 거래금액은 1조2,539억원(취득건수 3,51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32억원(49%)이나 증가했다"며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이나 인근지역 풍선효과가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제 수도권 확대 또한 정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비정상적인 시장을 극복할 해법을 찾았다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금이 기회"라고 정부에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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