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뉴스=박수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DLF 관련 합동검사 결과를 1일 중간 발표했다. 주요 판매창구인 우리·하나은행을 비롯해 DLF에 편입될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한 3개 증권사, DLF를 운용한 2개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달 넘게 이뤄졌다.

문제가 된 DLS는 기초자산(독일 국채 금리, 영국·미국 CMS 금리)이 만기까지 기준치(배리어) 이상을 유지하면 연 3.5∼4.0%의 고정 수익을 얻지만, 기준치 아래로 내려가면 손실 규모가 원금 전액에 가까워진다.

금감원은 DLF 제작·판매에 여러 금융회사가 관여했지만, 은행이 중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은행이 정해 증권사에 이런 조건에 맞는 DLS 발행을 요청하고, 해당 DLS를 펀드(DLF)에 편입해 운용할 자산운용사도 은행이 골랐다.

은행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DLF를 판매할 때 내부 상품(선정)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우리은행은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설정한 DLF 380건 중 2건만 상품선정위원회를 거쳤다. 하나은행도 2016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설정한 DLF 753건 중 상품위원회에 부의된 사례는 6건에 불과했다. 심의율이 1%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자산운용사는 과거 금리 추이를 토대로 DLF 수익률을 모의실험(백테스트)한 결과를 은행에 제시했다. 최근 같은 '마이너스 금리'가 과거에는 없었던 만큼, 모의실험 결과는 당연히 '손실확률 제로'였다. 은행은 아무런 검증 없이 이런 결과를 투자자에게 제시했다.

은행은 본점 차원에서 손실 가능성이나 금리 변동성 등 DLF의 위험성을 축소하면서 '짧은 만기, 높은 수익률' 위주의 내용이 담긴 교육·마케팅 자료를 직원들에게 제공했고, 일선 창구에서 이를 토대로 DLF가 판매됐다.

우리은행의 경우 채권금리 하락으로 DLF 손실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상품 판매를 중단하지 않았다. 오히려 배리어를 -0.20%에서 -0.32%로, 손실배수를 200배에서 300배로 각각 바꾸고 만기를 2개월 줄여 판매를 독려했다. 기존 고객에게도 손실 가능성을 통보하지 않거나, 높은 환매수수료(7%)를 강조해 환매를 차단하려 애썼다.

은행은 이렇게 해서 1.00%의 판매 수수료를, 자산운용사는 0.11%의 운용 수수료를 챙겼다. DLF 설계·판매·관리로 금융회사들이 총 4.93%의 수수료 수입을 올린 것이다. 은행은 만기를 6개월로 짧게 설정해 연 2차례 판매했다. 선취 수수료가 사실상 연 2.00%(1.00%×2)인 셈이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법규위반 사항은 제재 절차를 거쳐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저금리 현상으로 DLF는 줄줄이 원금손실 구간에 진입, 현재 수준이 만기까지 유지될 경우 예상 손실률은 약 52%다. 금리가 더 내리면 손실률은 더 오른다. 금융회사들은 손실 위험을 전가·회피하면서 총 5%에 가까운 수수료를 챙겼다. 지난 8월7일 현재 잔액이 남아있는 독일, 영국, 미국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은 210개(펀드수)로 3243명 투자자(법인 222개 포함)에게 7950억원이 판매됐다.

8월8일부터 9월25일까지 중도환매 932억원(손실액 489억원), 만기도래 295억원(손실액 180억원)으로, 손실률은 54.5%에 달했다. 9월25일 현재 잔액은 6723억원이며, 현재 금리수준 유지 시 이 중 5784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했다. 예상손실액은 3513억원(잔액기준 예상손실률 52.3%)이다.

투자자 현황을 보면 전체 3243명 중 개인 일반투자자가 3004명(92.6%)으로 6480억원 어치, 법인이 222명으로 1386억원 어치 가입했다. 개인 투자금액은 1억원대가 65.8%(1988명·22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3억원 미만 투자자가 83.3%(2517명·3344억원)을 차지했다.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 15억원 이상 투자자는 0.9%(27명·843억원)였다.

개인투자자 중 60대 이상은 절반에 가까운 48.4%(1462명·3464억원)이며, 법규상 고령자인 70대 이상 비중도 21.3%(643명·1,747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