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98.8% 버림받아" 국민의힘 "경제 파괴법"…野 중대재해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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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98.8% 버림받아" 국민의힘 "경제 파괴법"…野 중대재해법 '유감'
  • 파이낸스뉴스
  • 승인 2021.01.0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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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1.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유새슬 기자,이준성 기자,정윤미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수정된 안을 놓고 여야 정치권은 서로 다른 의미의 아쉬움을 표했다. 단식 농성을 이어온 정의당은 원안보다 후퇴한 중대재해법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국민의힘은 기업을 옥죄는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을 통해 "70%가 넘는 국민이 찬성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양당 합의라는 미명 하에 부족하고 허점 투성이인 법안이 제출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 법안에는 경영책임자는 면책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지고 중대산업재해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로 또 다른 차별들이 기정사실화하는 등의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며 "저는 중대재해법이 제정되는 이 자리가 결코 웃을 수 없는 서글픈 자리가 되었음을 국민 여러분께 고백한다"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부동의 1위 산재공화국의 오명과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세월호 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며 "이 법이 모든 기업주를 잠정적 살인자로 본다는 엄포는 산재가 기업살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표는 "오늘 제출된 법안은 사법부 해석에 따라 제정 취지가 달라질 수 있다. 기업 처벌에 상한액만 있는 한계를 그래서 우려하는 것"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유예기간을 둔 것에 대해서도 "3년 동안은 1.2% 사업장에만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98.8%의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 생명은 법 보호로부터 버림받았단 원망을 들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정부가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받아들여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렇게 순식간에 한해 500명의 목숨을 포기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람이 먼저다'는 여당, 정부의 국정철학이 사라졌다. 가진 사람이 먼저다"며 "수많은 시민, 언론이 눈부신 타협을 비판하고 있다"고 했다.

류 의원은 "정의당이 이상을 말한다고 현실을 모른다고들 하지만 너무 잘 안다"고 발언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도 정의당에 힘을 보탰다. 강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이 법은 자칫하면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다시 재현될 소지가 너무 많다"며 "수많은 의원들이 다시는 용균이나 한빛이 같은 불행한 이들이 나오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우리 앞에 제출된 중대재해법으론 결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제출된 중대재해법이 국민의 생명권, 죽지않을 권리를 지킬 거라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이 후퇴한 중대재해법 조항을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인을 과도하게 옥죄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피해 상황이 심각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오직 형사처벌 범위를 넓히고 엄하게 처벌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건지 입증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형사법체계는 고의범과 과실범을 구분한다. 과실범보다 고의범을 더 엄하게 처벌한다"며 "(중대재해법은) 형법상 수많은 고의범보다 과실범에 불과한 산업재해를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은 우리 헌법상 책임주의에 위반된다. 결국 무과실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법적인 보편성, 형평성에도 위반된다"고 했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도 "이 법은 근로자 안전을 위한다는 취지를 넘어 산업위축, 경제생태계 파괴법"이라며 "정치 권력이 시류에 영합해 근로자 생명안전을 보호한다는 명분인데 결과는 기업을 옥죄는 과잉입법, 권력횡포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은 지금 최악의 청년실업과 실업률 급증 위기"라며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에 코로나 사태 위기에 도와주진 못할망정 둔기로 뒤통수를 치는 형국"이라며 "세계에 유례가 없는 기업 고강도 처벌 강화는 기업 경영의지와 창업 의지를 꺾을 우려가 있다"고 중대재해법 보류를 요청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재석의원 2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으로 중대재해법을 가결했다. 강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 6명은 모두 기권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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