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재보선] 세곡은 시장 결재, 내곡은 국장 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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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재보선] 세곡은 시장 결재, 내곡은 국장 전결?
  • 정대영 기자
  • 승인 2021.04.03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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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2009.04.24. 서울시 개발제한구역내 보금자리주택부지 검토보고/자료제공=김원이 의원실© news@fnnews1.com
▲별첨1 2009.04.24. 서울시 개발제한구역내 보금자리주택부지 검토보고/자료제공=김원이 의원실© news@fnnews1.com

(파이낸스뉴스=정대영  기자) [기자회견문 전문]

2009년 10월 16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당시 서울시 주택국장이었던 김효수 씨의 거짓을 밝혀냈습니다.

2008년·2009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 회의록을 통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거짓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2005년 오세훈 후보가 처가의 내곡동 땅 경계측량 현장에 있었다는 경작자, 측량팀장의 증언이 있었고, 오늘은 측량 당일 점심식사 장소에서 오세훈 후보를 봤다는 ‘안고을식당’의 주인과 아들의 추가 증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땅의 보금자리주택 지정 여부를 몰랐고, 해당 사업은 국장 전결사항이라 자신은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별첨1 2009.04.24. 서울시 개발제한구역내 보금자리주택부지 검토보고/자료제공=김원이 의원실 제공© news@fnnews1.com
▲별첨1 2009.04.24. 서울시 개발제한구역내 보금자리주택부지 검토보고/자료제공=김원이 의원실 제공© news@fnnews1.com

너무도 뻔한 거짓말을 일삼는 오세훈 후보를 보면서 부끄럽고, 이런 후보가 대한민국 수도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오늘 오세훈 후보의 거짓을 밝힐 즉, 오세훈 후보가 당시 김효수 주택국장으로부터 보금자리주택부지 조성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2008년 9월 19일 이명박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을 발표하고, 국민임대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2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당후보검증TF( 노웅래(단장), 김영배, 김원이, 김회재, 박상혁, 조오섭, 진성준, 천준호, 홍기원 의원)에서 김원이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원이 의원실 제공/© news@fnnews1.com
▲2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당후보검증TF( 노웅래(단장), 김영배, 김원이, 김회재, 박상혁, 조오섭, 진성준, 천준호, 홍기원 의원)에서 김원이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원이 의원실 제공/© news@fnnews1.com

2009년 4월 21일 법 시행에 맞춰, 당시 오세훈 시장이 재임했던 서울시도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국민임대주택으로 추진하던 부지를 보금자리주택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가 들고 있는 2009년 4월 24일 ‘서울시 개발제한구역내 보금자리주택 검토보고’ 자료입니다. 당시 김효수 주택국장이 이 계획을 세우고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표지를 보면 우측 상단에 4월 24일 오세훈 시장이 전자 결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왼쪽 상단을 보면 서울특별시장방침 제187호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 결재를 받았고, 시장 방침에 따라 결재된 내용을 집행할 것을 지시하는 의미입니다.

보금자리주택부지 검토보고에 따르면 국장 전결이라 몰랐다는 오세훈 후보의 주장과는 다르게 당시 김효수 주택국장으로부터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세세하게 보고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보금자리주택의 추진배경, 추진방향, 면적, 부지현황, 국토해양부 협의사항, 추진일정까지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보고내용에는 ‘보금자리주택건설을 위해 GB해제(수도권 78.8km²)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변경이 추진됨에 따라(`09.3.25 공청회 개최), 우리시 주택정책 실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부지 대상 후보지를 선정하여 국토부와 협의하고자 하며‘라고 작성돼 있습니다. 또한, 추진방향의 경우 ‘다양한 주택유형(테라스, 타운하우스, 중정형)의 공급실현’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2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당후보검증TF 노웅래(단장), 김영배, 김원이, 김회재, 박상혁, 조오섭, 진성준, 천준호, 홍기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김원이 의원실© news@fnnews1.com
▲2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당후보검증TF 노웅래(단장), 김영배, 김원이, 김회재, 박상혁, 조오섭, 진성준, 천준호, 홍기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김원이 의원실© news@fnnews1.com

 

이는 2008년 국토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그린벨트 해제한 지역에는 ‘테라스·타운하우스 같은 저층형 주택이 들어가야 된다하는 기본적인 원칙 하에 국토부와 협의 과정 거쳐서 대응하겠다“고 했던 오 후보의 답변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오세훈 시장이 김효수 주택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한 것입니다. 결재 후 방침까지 세움으로써, 국장이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입니다. 그동안 보고 받지 못했다는 오세훈 후보와 보고를 하지 않았다던 김효수 국장의 해명은 명박한 거짓으로 드라난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면 오세훈 후보는 이 보고서에는 ‘내곡이 포함되지 않았다’, ‘내곡 존재를 모른다’고 또 거짓 해명을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난 30일 김영배 의원의 보도자료 따르면 <2008년 시정 주요일지> 확인 결과, 그해 1월 12일 주요 업무보고회에서 당시 주택국장이 시장에게 ‘핵심성과지표(KPI)’인 내곡부지 개발사업을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 또한, 우리는 내곡과 연관성 있는 자료를 하나 더 찾아냈습니다.

서울추모공원 건립 관련 보고자료에서 당시 오세훈 시장이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보고받고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자료를 찾은 것입니다.

2009년 6월 5일 ‘『서울추모공원』 건립관련 지역주민 인센티브 지원방안 추진계획’ 문서에는 오세훈 시장의 전자결재와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69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서울추모공원 조성을 반대하고 있는 현지인들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협의가 있었고, 그 인센티브 내용 중에 내곡 국민임대주택 부지를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서울추모공원 백서에 따르면, 2009년 3월 17일 서울시 복지국장실에서 ‘주민 협의대안 관련 긴급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에서 새원 윗마을 거주주택 18호는 매입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체비지와 교환하거나 내곡동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조성용지와 상호교환을 검토 등의 방안을 논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9년 6월 5일 이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결재를 해줍니다. 오세훈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실무부서는 서울추모공원 건립을 위해 새원마을 18가구 매입, 내곡동 국민임대주택 지구 조성용지와 상호교환하는 등 매입방법을 다각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인센티브 내용을 보면 ‘청계산길 도로확장’에 내곡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개발사업, 청계로와 연결된 종합의료시설의 주 진·출입로와 연계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다섯 번째 인센티브 방안을 통해, 이미 오세훈 후보는 2009년 8월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제안 전에도 내곡동 국민임대주택 부지(추후 보금자리주택)의 존재를 명백히 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세훈 후보는 보금자리주택부지 검토보고, 서울추모공원 지역주민 인센티브 지원방안 추진계획 등을 보고받고, 결재하는 과정에서 내곡지구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한 번도 내곡동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왜 이토록 뻔한 거짓말에 집착하는지 의문입니다. 무언가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거짓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후보는 대한민국 수도,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국민들께 내곡동에 대한 거짓 해명을 당장 멈추고 자신의 공언대로 후보를 즉각 사퇴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4월 2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당후보검증TF 일동

노웅래(단장), 김영배, 김원이, 김회재, 박상혁, 조오섭, 진성준, 천준호, 홍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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