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안하무인(眼下無人)식 의회독재가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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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안하무인(眼下無人)식 의회독재가 점입가경
국민의힘 법사위원 입장문 전문
  • 파이낸스뉴스
  • 승인 2021.05.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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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실 제공/© news@fnnews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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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야당의 정당한 청문회 증인 참고인 요구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깽판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라고 비난하고,

그 하명을 받은 박주민 의원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12시 30분경 김도읍 간사에게 증인의 경우 ‘전원채택 불가’, 서민 교수 정도만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는 박주민 의원에게 민주당의 주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고, 오후 2시경 당초 야당이 요구한 24명의 증인 참고인 수를 10명으로 대폭 줄여 다시 증인 참고인 채택을 요청했다.

야당의 이런 양보에도 불구하고 박주민 의원은 오후 3시경 증인은‘전원채택 불가’라고 최후통첩을 보냈고, 이에 김도읍 간사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협의를 통해 증인1명(박준영 변호사)과 참고인 2명(서민, 권경애)으로 다시 양보해 제안했으나 박주민 의원은 이를 거절했다. 최종적으로 여야 간 증인 참고인 협상은 결렬됐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오후 4시 40분경 민주당이 증인 한 명 없는‘맹탕 청문회’를 만들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까지 마쳤다.

그런데 갑자기 오후 5시 30분경 박주민 의원이 김도읍 간사에게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참고인을 반영하여 참고인을 결정하는 회의를 6시에 하려 한다”고 문자를 보냈다.

이에 김도읍 간사는 곧 바로“저희가 요청한 증인 1명도 받지 않는 맹탕청문회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또한 일방적인 법사위 운영입니다”라고 답했다.

야당의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오후 6시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개최해 단독으로 참고인 2명(국민의힘 - 서민, 민주당 - 김필성)을 채택을 강행했다.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과 같은 참고인만 반영 해줄 것을 요청한 적이 없다. 당초 24명의 증인 참고인을 대폭 양보해 10명으로 줄였고, 다시 증인 1명과 참고인 2명으로 줄여 채택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 증인 1명 요구조차 일언지하(一言之下)에 거절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해가며 마치 협치를 하는 것처럼 가장했으나 이는 다수당의 편의적인 취사선택에 불과하고, 일방적으로 법사위 개최를 강행한 것이다.

민주당은‘맹탕청문회’,‘일방독재 청문회’비난을 피하기 위해 거짓과 속임수를 써가며 국민을 속였다. 민주당의 뼛속까지 깊이 박힌 일방독재 DNA는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1. 5. 21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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