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비하' 유승민 맹공격.."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비해 전문성 떨어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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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비하' 유승민 맹공격.."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비해 전문성 떨어짐 지적"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6.04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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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경기도© news@fnnews1.com
▲이재명 경기지사/경기도© news@fnnews1.com

 (파이낸스뉴스=김민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을 사기라고 말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와 비교하며, 부당한 주장이라 반박했다.

이재명 지사는 유승민 전 의원이 주창한 공정소득에 대해 "상위소득자들이 낸 세금으로, 세금 안내는 하위소득자만 선별해, 차별적으로 수백 수천만원을 그것도 일을 적게 할수록 더 많이 주자"는 취지라고 정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가난한 사람에게 몰아주자는 말은 도덕적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선사업 아닌 세금으로 시행해야 하는 현실정책으로는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회비 내는 사람과 회비혜택 받는 사람이 다른 계모임이 유지될 수 없는 것처럼 납세자가 배제된 차별적 현금복지정책은 조세저항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정책"이라며 "국민 모두에게 그 지역화폐를 지급해 보편복지효과까지 있어 납세자도 성장과실과 복지분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현금차별지원보다 동의가 더 쉽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속불가능한 차별소득을 주장하시는 유승민 의원께서 급기야 기본소득을 사기성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한다"며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베너지 교수와 사기성 포퓰리즘이라는 유승민 의원 모두 경제학자라는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까요?"라 물었다.

그는 "베너지 교수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세계적 석학이고, 유승민 의원님은 뭘 하셨는지는 몰라도 아주 오래 국민의 선택을 받으신 다선 중진 국회의원이심을 판단에 참고하겠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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