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정치개입하는 경찰, 엄중히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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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정치개입하는 경찰, 엄중히 책임 물을 것"
이재명, 경찰의 시대착오적 피의사실 공표, 직권남용 등 비판
  • 정대영 기자
  • 승인 2021.07.0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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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페북 갈무리/© news@fnnews1.com
▲이재명 경기지사 페북 갈무리/© news@fnnews1.com

(파이낸스뉴스=정대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프로축구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자신을 소환통보한 경찰에 대해 여전히 정치에 개입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재명 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시민프로축구단(성남FC)은 성남시 소유의 독립법인임을 설명하며, 전국의 시민구단의 자치단체장들처럼 성남시장도 명목상 구단주지만 구단은 독립기업이라 시민구단의 자체영업과 자금집행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이어 "시민구단들은 관내 기업 등을 대상으로 광고유치 영업을 해 운영비를 조달하지만, 부족 운영비는 전액 지자체가 지원하기 때문에 광고영업을 열심히 할 이유가 없다며, 결국 대부분의 운영비는 지자체가 출연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남FC는 성남시의 예산부담을 줄이고 자체수입을 늘리기 위해 광고매출 확보자에게 광고대금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했으며, 구단임직원들이 광고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광고실적이 매우 높아졌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또한 "1부 리그인 성남FC는 관내 기업들을 상대로 연간 수십억원의 광고(스폰서)를 유치했으나, 여전히 연 150억원에 이르는 운영비로는 부족해 성남시가 부족운영비를 연 평균 100억원 이상 출연했다"고 해명했다.

▲경기도 제공/© news@fnnews1.com
▲경기도 제공/© news@fnnews1.com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는 법에 따라 관내 기업활동을 지원하거나 관내로 기업을 유치하며, 적법한 행정을 하였을 뿐 어떤 위법 부당행위도 한 사실이 없었다"며 "서슬퍼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거의 매일 수사, 조사, 감사, 압수수색 하던 시기라 정부와 싸우며 검경의 미운털이 박힌 성남시는 사소한 꼬투리도 안 잡히려고 필사적 노력을 할 때"라고 항변했다.

이 지사는 "경찰이 문제 삼는 모 그룹의 경우, 병원을 짓다 사업성부족으로 수십년 방치해 흉물이 된 곳에 부지 10%를 성남시에 기부하고, 신축할 업무시설에는 계열사가 입주하며 제 3자에 분양을 하면 허가를 취소하고 철거 및 원상회복 하는 가혹한 조건을 붙여 업무시설로 변경했다"며 "그 결과 성남시는 수천명이 근무하는 국내 굴지의 그룹을 유치해 매년 엄청난 재정수입을 올리게 되었으며, 기부 받은 300평에 주민자치센터를 지었고, 흉물은 지역경제 효자로 재탄생되어 지역상권이 살아났다"고 밝혔다.

그는 "프로축구 1부리거인 성남FC는 관내 기업들로부터 여러가지 광고를 유치했는데, 그중 하나가 이 회사의 광고"라며 "경찰이 대규모 특별수사단을 꾸려 무려 3년간 저를 표적으로 100명에 가까운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관련 서류를 샅샅이 조사했지만, 저의 시장직무나 성남FC의 광고영업과 자금운영에 아무런 불법 잘못을 찾지 못했다. 행정기관의 적법한 허가행정과 기업유치 및 시민구단의 정당한 영업이 범죄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를 위한 성남시의 노력이나, 광고수입을 늘려 성남시 예산부담을 줄이려 애쓴 구단의 노력에 칭찬은 못할망정, 수년에 걸친 반복적인 소환조사, 압수수색, 계좌추적으로 괴롭히는 것은 업무방해"라며 "일부 정치인들의 악의적인 음해성 고발과 경찰의 과잉수사로 전국 시민구단들이 이제는 관내 기업의 광고나 후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버렸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재명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야당 정치인들이 정치공세를 위해 저를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때 이 사건도 함께 고발했다"며 "그 당시 경찰은 후보간 단순고발사건임에도 전문경찰관을 포함해 특별검사 규모인 근 30명의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6개월간이나 먼지털이 수사를 한 후 직권남용 등 4개 혐의가 인정된다며 저를 검찰에 넘겼지만 2년간 법정투쟁 끝에 전부 무죄판결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그 당시 같이 고발된 사건임에도 경찰은 이 사건만 남겼다가, 기소 송치한 4개 사건이 2020년 최종무죄판결이 나자, 중앙수사본부 파견 수사관 5명을 포함한 대규모 수사팀을 다시 꾸려 100명에 가까운 관련자 소환조사, 계좌추적 등 먼지털이 수사로 저의 범죄혐의를 캐고 있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지역경제를 위한 행정 및 기업유치 과정에서 과도한 혜택 일부를 성남시로 환수한 외에 어떤 부정도 잘못도 저지른 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더불어 "특혜의혹 받을까봐 전임 시장들이 수십년간 기업유치를 포기한 채 건축중단된 흉물을 방치했지만, 저는 혜택의 일부를 성남시로 환수하며 기업유치를 성사시켰다"며 "경찰청장들이 무수히 고발되지만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환조사 받았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음에도,경찰은 3년 전에 고발되었고, 어떤 잘못도 없는 저에게 최근 뜬금없이 '고발되면 혐의유무 관계없이 소환조사한다'며 소환조사를 통보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선으로 예민한 시기에 경찰에 소환되면 정치적 공격의 빌미가 되는 것을 경찰이 모를 리 없다고 전제한 이재명 지사는 "강제조사가 아닌 소환조사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저는 소환조사를 사양하고 대신 서면조사는 응해주겠다고 알렸는데, 갑자기 소환통보 사실과 함께 광고매출을 후원뇌물로 혐의내용까지 조작하여 특정 방송사가 보도하면서 전 국민에 알려짐으로써 저는 부정비리범으로 의심받아 정치적 타격을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소환통보 및 피의사실은 경찰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언론에 흘려 의혹부풀리기에 나선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는 선거개입 중범죄이자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범죄"라며 "고발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소환조사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인권침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인권변호, 시민운동, 시장, 도지사로 활동하는 동안 수십번 정치적 목적의 무고성 고소고발을 당했고 경찰의 소환요구를 받았지만 제가 잘못한 일 외에는 소환에 응한 예가 없다"며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경찰은 수사권을 남용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데, 시대착오적인 일부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 직권남용, 정치개입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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