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공군 李중사 사건의 가해자 처벌 근거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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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공군 李중사 사건의 가해자 처벌 근거 규정’ 마련
개정안은 업무상 위계에 의한 성범죄 처벌조항 신설하고, 간음은 7년 이하의 징역,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상명하복의 군조직에서 위계, 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가장 먼저 뿌리뽑아야 할 중대범죄”
  • 조윤도 기자
  • 승인 2021.07.12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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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당한 군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군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news@fnnews1.com
▲최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당한 군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군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news@fnnews1.com

(파이낸스뉴스=조윤도 기자)최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당한 군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군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한홍 의원(국민의힘, 마산회원구)은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형법상에는 폭력이나 협박에 의한 강간, 추행 등의 성범죄는 처벌할 수 있지만,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강간 또는 추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군형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6월까지 각 군사법원에서 다룬 성범죄 재판은 총 1,708건에 달했는데, 군형법상 위계에 의한 성범죄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어, 위계에 의한 성범죄 현황 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윤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이번 개정안을 제시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군형법˼ 개정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간음은 7년이하의 징역, 추행은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군 내 하급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했다.

윤한홍 의원은 “이중사 사망사건, 공군대위 성추행사건 등 군 내에서 위계에 의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군형법상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다.”며 “상명하복의 군조직 특성상 상급자의 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군대가 가장 빨리 뿌리 뽑아야할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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