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민적 합의 없는 아프간 난민수용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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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민적 합의 없는 아프간 난민수용 즉각 중단하라! 
  • 정대영 기자
  • 승인 2021.08.26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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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실 제공/© news@fnnews1.com
▲조경태 의원실 제공/© news@fnnews1.com

(파이낸스뉴스=정대영 기자) 조경태 의원<전문>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아프간 난민의 국내 이송을 위해 우리 군 수송기 3대가 이미 이송 작전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

당초, 아프간 난민 수송을 계획했던 미군조차 대한민국은 지리적으로 난민수용에 부적합하다며 난민수용 계획을 폐기한 상황에서 굳이 수송기까지 보내 난민을 데리고 오겠다는 문재인 정부를 이해할 수가 없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우리 국민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중에도 정부는 난민을 이송을 위해 기습작전을 벌이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은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지난 2018년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민법 폐지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총 71만 4,875명을 기록하는 등 우리 내부적으로는 난민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질 않았다. 

약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청와대 게시판에는 난민수용을 반대하는 청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을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국민적·사회적 합의도 없이 아프간 난민을 기습적으로 데려오겠단 결정을 내리고 이미 실행에 옮긴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어느 나라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아시아 국가들에서 유일하게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13년 7월 법 시행 후 올해 7월까지 총 6만 5,760명의 난민신청자가 몰리면서 난민 천국이 된 지 오래다.
난민 신청만 해도 이들에게는 최소 약 20만원(1인당)에서 최대 약 140만원(5인 가구)에 달하는 생계지원금이 6개월간 우리 국민들의 혈세에서 나간다.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독일과 스웨덴 등 유럽국가들에서는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에는 난민들에 의해 장악된 치외법권 지역, 일명 노고존(no go zone)이 수십 곳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이슬람 난민을 수용했던 레바논이 이후에 종교전쟁의 내전을 겪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서 아프간인을 데려온 프랑스의 경우 일부 인원(5명)이 탈레반과 연계되었다는 증거가 포착되면서 프랑스 정부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들 중 2명은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한 후 프랑스대사관 직원들 이동과정에서 도움을 줬다는 공로로 프랑스로 오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에 협력했기 때문에 데려온다는 400명의 아프간인 중에는 탈레반과 연계된 자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아프간의 문화와 종교는 우리나라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난민수용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신중하게 고민하고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중차대한 국가적 문제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의견은 처참하게 묵살한 문재인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이다.  
현재 동아시아에 있는 30만명에 달하는 탈북민들도 수용하지 못하면서 종교도 문화도 완전히 다른 이슬람 난민을 단지 인도주의적인 이유로 수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무분별한 난민수용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현재 우리 국민은 장기간의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다. 
우리 국민의 삶부터 제대로 챙기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2021년 8월 25일
국회의원 조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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