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을 향해 최근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D.P.)가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장병 복지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희생하는 청년들에게 최고 수준의 대우를 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들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서욱 국방부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에 상응하는 보상이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면서 “2025년까지 월 96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병사 월급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언급하면서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와 함께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군내 병사 월급 및 복지 문제 등에 대한 질의뿐만 아니라 법무부의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조두순 방지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하면서 한 번에 할 때 제대로 하고,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는지 검토하자고 강조했다”고 말한 뒤 김부겸 총리에게 제도보완을 위한 관심을 촉구했다.

김 총리는 “다시 한번 반성한다”면서 “현장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등을 찾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전자감독제도를)정확히 평가하고 뒷받침하는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