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R&D 예산 환수율 52%, 893억 원 이상 미환수
상태바
정부 부처 R&D 예산 환수율 52%, 893억 원 이상 미환수
최근 5년간 R&D 예산 환수 부과액 1,850억 원, 산업부 728억 원으로 가장 많아
  • 조윤도 기자
  • 승인 2021.09.27 1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R&D 예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한편, R&D 예산에 대한 환수조차가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R&D 환수 부과액 총 1,855억 3,120만 원 중 51.8%인 961억 원가량만 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동안 각 부처별 R&D 예산 환수 부과액은 산업통산자원부가 39.2%인 728억 93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346억 8,000만 원(18.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16억 6,670억 원(17.1%), ▲국토교통부 168억 6,260만 원(9.09%), ▲보건복지부 76억 9,630만 원(4.1%), ▲환경부 67억 1,360만 원(3.6%), ▲문화체육관광부 58억 1,640만 원(3.1%), ▲농림축산식품부 26억 970만 원(1.4%), ▲교육부25억 8,270만 원(1.3%), ▲해양수산부 21억 8,580만 원(1.1%), ▲농촌진흥청 7억 9,310만 원(0.4%), ▲식품의약안전처 1억 7,260만 원(0.09%), ▲산림청 3,990만 원(0.02%), ▲소방청 1,760만 원(0.01%) 순으로 부과액이 결정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682억 원(62.0%), ▲2018년 778억 원(57.0%), ▲2019년 893억 원(56.9%), ▲2020년 954억 원(52.2%), ▲2021년 6월 말 현재 961억 원(51.8%)으로, 매년 환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환수 대상 15개 부처별 미환수액을 살펴보면, 총 893억 4,540만 원 중 산업통산자원부가 40.1%인 357억 8,400만 원으로 미환수액이 가장 많았고,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259억 4,800만 원(29.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4억 6,900만 원(17.3%), ▲국토교통부 64억 2,300만 원(7.2%), ▲농림축산식품부 17억 7,800만 원(2.0%), ▲환경부 15억 4,200억 원(1.7%), ▲보건복지부 8억 5,800만 원(1.0%), ▲문화체육관광부 7억 100만 원(0.8%), ▲교육부 3억 5,600만 원(0.4%), ▲농촌진흥청 1억 5,700억 원(0.2%), ▲기상청 1억 5,500만 원(0.2%), ▲해양수산부 1억 1,600만 원(0.1%), ▲산림청 4,000만 원(0.04%), ▲소방청 1,800만 원(0.02%) 순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환수액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제재 유형별로는 ▲연구개발결과 극히 불량 유형이 40%인 734억 9,31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구비 부정 사용 708억 6,300만 원(38%),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 249억 8,290만 원(13%), ▲연구 부정행위 45억 580만 원(2.4%), ▲그 외 법령 및 협약 위반 116억 8,730만 원(6.3%) 순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성된 R&D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가운데, 환수율은 더욱 떨어지고 있다”며, “산업부의 경우 R&D 예산 중 가장 많은 환수 부과액이 결정됐지만, 미환수액은 357억 원으로 환수가 가장 미진했다. 산림청의 경우 환수가 2017년에 결정됐지만 5년 동안 환수되지 않았고, 특히 R&D 담당 부처인 과기정통부도 154억 원가량 환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R&D 예산에 대한 ‘연구개발결과 극히 불량’ 및 ‘연구비 부정 사용’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할 경우 조속한 환수를 통해 정말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R&D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면밀한 검토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