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감] 지난해 12만 3,168건 중고거래 사기 피해 약 900억
상태바
[2021년 국감] 지난해 12만 3,168건 중고거래 사기 피해 약 900억
유동수 의원, 현행 피해자 보호 제도 미흡
  • 조윤도 기자
  • 승인 2021.09.28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이낸스뉴스db/© news@fnnews1.com
▲파이낸스뉴스db/© news@fnnews1.com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집계를 시작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5만4,564건, 2,899억7,300만 원의 중고거래 사기가 일어났다. 이는 매일 217건씩 1억1,349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유동수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4만5,877건에서 2019년 말 8만9,797건으로 6년 만에 두 배가 넘는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증가폭은 더 커져 2020년 말 처음 10만 건을 넘는 12만3,168건을 기록해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다 발생 건수를 기록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14년 202억 1,500만 원에 불과했던 피해액이 2020년 말 4.4배 폭증해 900억 원에 육박한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중고거래가 활성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거래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2만6,768건)이며, 서울(1만7,130건), 부산(1만6,440건), 경남(9,010건), 인천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사이버금융범죄의 경우에만 은행이 의무적으로 계좌지급정지를 하도록 한다”며, “중고거래사기, 게임 사기 등 인터넷 사기는 사이버금융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계좌지급정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지급정지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고거래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지급정지를 할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특히 피해자가 계좌지급정지를 하려면 가해자의 이름과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고 법원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역설했다. 

특히, 실제 중고거래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지급정지를 청구하려면 금액의 10%가량 비용이 발생하며, 시간도 3개월가량 걸린다.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은행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청구 금액의 5% 비용이 들어가며 이르면 3~4일, 보통 7일 정도 걸려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