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료 체계 확충을 위해‘문재인 케어’를 내세웠지만 공공의료 토대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와 수도권에 의료기관, 의료인 등 자원이 집중되어 지역간 의료 공급 ‧ 이용 불균형이 고착화되고 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국정감사 자료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과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과 전략』자료 분석을 통하여 이같은 밝혔다.

국가별 공공의료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 기관수는 5.1%로 OECD평균 53.6%에 비해 10배 이상 격차가 있다. 전체 병상 기준 공공병상 수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에 10.5%에서 해마다 감소해 ′19년에 8.9%까지 떨어졌다. OECD평균 70.2%와 비교하면 7배 이상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회보험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27.2%), 프랑스(61.5%), 캐나다(99.3%)는 물론이고 미국(21.5%)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1천 명당 활동 의사 수는 전국 평균이 2.13명 수준이지만 서울은 3.35명, 대구 2.55명, 광주 2.54명, 부산 2.44명, 세종시는 최하위로 1.24명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 기관이 없는 시군구는 32개로 이 중에서 12개 지역에는 응급의료시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급, 심뇌혈관질환, 고위험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분야의 지역 내 자체 충족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진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치료 가능 사망률’(인구 10만명당. ′19기준)은 전국 평균 41.83명 수준이지만 서울은 36.36명, 세종 36.48명, 광주 39.12명으로 사망율이 낮고 경남은 42.95명, 제주는 43.28명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입원환자의 중증도롤 보정한 기대 사망자 수와 실제 사망자 수를 비교한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는 서울이 0.86명으로 우수하고 충북이 1.15명, 대구 1.14명, 경북 1.11명, 경남 1.02명으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곤 의원은 “공공의료 기반이 선진국 중 꼴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새운 의료선진국, 문재인 케어의 자회상을 보여준 것이다. 공공의료기반과 체계를 바로 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