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억 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 0.8%→0.5%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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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억 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 0.8%→0.5% 인하
전체 가맹점의 약 96% 매출별 차등 수수료율 인하 혜택
카드수수로 개편방안 협의...인하분 총량 4천700억원 가량
  • 김성훈 기자
  • 승인 2021.12.23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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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디트카드 (DB) /© news@fnnews1.com
▲크레디트카드 (DB) /© news@fnnews1.com

(파이낸스뉴스=김성훈 기자) 연 매출 기준에 따라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이 또 다시 인하돼 카드사 노조 등 카드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23일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한 당정 논의를 거쳐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0.8%에서 0.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매출 기준별로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키로 해 3억~5억원의 가맹점은 1.3%에서 1.1%로, 5억~10억원은 1.4%에서 1.25%로, 10억원~30억원은 1.6%에서 1.5%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 가맹점 가운데 약 96%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며, 인하 수수료 총량은 4천7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현행 1.9% 이상의 수수료율이 계속 유지된다.

한편 당정은 카드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향후 적격비용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며 금융위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특위(TF)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은 "당정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영세한 규모의 자영업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더 많이 경감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카드 수수료와 적격비용 재산정과 관련한 카드 노동자들의 절실한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을 표명"하며 오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종합적인 입장과 향후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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