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은행권에 '사회적금융' 조달 집중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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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은행권에 '사회적금융' 조달 집중돼
사회적금융 대표기관의 자금공급 총 운영자산의 10% 미만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자본조달과 투자규모를 확대할 필요"
  • 김대호 기자
  • 승인 2021.12.3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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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금융의 공공기관 및 은행권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DB) /© news@fnnews1.com

(파이낸스뉴스=김대호 기자)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적금융의 공공기관 및 은행권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으로 사업을 펼치는 조직이다. 대부분 기반이 얕고 규모가 작아 민간 금융회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공공 분야가 자금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정부는 2018년 2월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통해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도록 정책을 수립했다.

여기에는 사회가치기금 설립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 세제 등 민간참여자 인센티브 부여 정부 및 공공부문 역할 강화 등이 포함됐다. 금융감독원도 사회적금융협의회 운영으로 이에 동참했으며, 이후 정부 시책에 맞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적금융이 성장했다.

31일 한국금융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에 공급한 공공부문의 자금 규모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 2018년 1937억원, 2019년 4625억원, 2020년 5700억원에 달했다.

은행권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대출공급 및 기부·후원, 제품구매 등의 지원에 나서면서 대출잔액은 2018년 5374억원, 2019년 8498억원, 2020년 1조 1213억원, 2021년 상반기 1조2563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공공부문이나 은행권에 비해 민간기관의 대출, 투자, 전환사채매입, 펀드출자 등 사회적금융의 공급 규모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사회적금융 분야에서 대표적인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운용자산 규모는 총 1조4010억원인데 반해 사회적금융 공급 규모는 그 10%에도 못미친 1394억원에 불과했다.

이들 기관의 자본조달은 주로 비영리재단 기금(14.4%), 한국벤처투자·성장사다리펀드·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등 사회적경제도매기금(14.4%),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13.3%), 기업 및 공공기관 사회책임투자(SRI)(7.8%), 정책자금(6.7%) 등으로 이뤄졌다. 이로써 사회적금융에 특화한 민간기관의 자금조달에서도 공공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적경제의 원칙 아래 정치나 시장 상황의 영향에서 벗어나 사회적금융 생태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이 유지돼야 한다"며 "사회적경제조직에 특화된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자본조달과 투자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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