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Now ①] 한국, 지식재산 강국...'장롱 특허' 활용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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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Now ①] 한국, 지식재산 강국...'장롱 특허' 활용도 높여야
2020년 우리나라 국제지식재산지수 총 53개국 13위(82.20점)
전체적으로 중국 압도적 1위...GDP·인구 규모 대비 '단연 1위'
  • 윤수원 기자
  • 승인 2022.01.03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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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6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와 8개 공공기관, 16개 권리자단체가 함께하는 제4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가 열렸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 news@fnnews1.com
▲ 2021년 6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와 8개 공공기관, 16개 권리자단체가 함께하는 제4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가 열렸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 news@fnnews1.com

(파이낸스뉴스=윤수원 기자) 인간의 지식과 지성을 기반으로 생성되는 모든 재산을 일컬어 '지식재산'(Interllectual Property·IP)이라 한다. 여기에는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같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이 포함된다. 처음에는 지적재산으로 불렀는데 2011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공식용어로 지식재산이 됐다.

미국 상공회의소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는 매년 주요 국가들의 국제지식재산지수를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상황으로 인해 세계경제가 침체된 가운데에서도 2020년 우리나라 국제지식재산지수는 총 53개국 중 전년과 같이 13위(82.20점)에 올랐다. 

1위는 미국(95.28점), 2위는 영국(93.92점)이었으며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 순으로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분석·평가 대상 9개 분야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산업재산권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5위권에 들고 있다. 2020년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출원은 총 55만 7256건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전년도에 비해 9.1%가 증가한 수치다.

특허출원을 기준으로 보면 IP 상위 5개국이 세계 특허출원의 84.7%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이 43.4%로 가장 높고 뒤를 이어 미국(19.3%), 일본(9.6%), 한국(6.8%), 유럽(5.6%)이 차지한다. 우리나라가 강세인 디자인 분야 출원은 역시 중국(52.3%),유럽(8.3%), 한국(5.1%), 미국(3.7%) 순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중국이 지식재산권에서 단연 1위이지만 경제 및 인구 규모를 고려해 보면 우리나라가 강대국에 속한다.

2019년 통계로 GDP 대비 특허출원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7779건)으로 압도적으로 1위였다. 이어 중국(5520건), 일본(4691건),독일(1642건), 미국(1389건)이었다. 반면 인구 규모 대비로 견주어 보면 역시 한국(3319건), 일본(1943건), 스위스(1122건), 독일(884건), 미국(869건) 이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 7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으로 구성된 세계 지식재산 5개국(IP5) 특허청장 화상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지식재산이 세계 경기침체를 타개할 유용한 수단임을 밝히는 '코로나19 위기 공동대응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모든 산업 영역에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예방에 관한 특허 및 기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관련 기술의 진전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 특허제도 조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성 향상, 특허심사의 품질과 효율성 강화를 통한 심사 결과 예측성 향상을 위해서도 지속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지식재산 금융시장 규모는 2019년 1조 원을 넘어선 후 2020년 2조 원대를 돌파했다. 2016년 5774억 원, 2017년 6871억 원, 2018년 7632억 원이다가 2019년 1조 3504억 원으로 큰 폭 증가 뒤 2020년 2조 640억 원을 기록했다. 

한편 우리나라가 중국,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외형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지식재산 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의 국내 특허 72만 2668건 가운데 활용되는 특허는 46만 6676건으로 64.6%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활용되지 않고 ‘장롱 특허’인 셈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식재산 연구지원에 투입된 정부 예산의 효율성이 낮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는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이 보유한 지식재산 역시 수요기관과 연결해 최대한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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