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뉴스=윤수원 기자) 산업 영역에서 지식재산권의 가치는 갈수록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을 재물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인 ‘화수분’에 비유하기도 한다. 노래 하나가 히트를 하면 평생 저작권으로 음원 수입이 따르게 된다.

이제는 국가의 부는 과거 자원과 같은 물질 자산이 주류가 됐지만 이제는 무형의 지식 자산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은 지식재산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아니 사활이 걸린 총성 없는 전쟁이나 다름없다.

2021년 전 세계를 강타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영상이나, 그에 앞서 세계인을 사로잡은 BTS 노래 등 모두가 대표적인 지식재산이다. 음악, 만화 등 대중문화에서 개인 창작물의 디지털 소비가 보편화되다보니 창작자의 지식재산권이 침해가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미국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중국과 지식재산을 둘러싼 정보기술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지식재산의 핵심이 되는 세계 특허출원의 43.4%를 차지해 압도적 1위를 차지한다.

그 뒤를 이어 2위에 오른 미국은 19.3%로 격차가 크며, 그 다음 미국(19.3%), 일본(9.6%), 한국(6.8%), 유럽(5.6%)이 뒤따른다. 디자인 출원 역시 중국이 52.3%로 절반을 넘게 점유하며 이어 유럽(8.3%), 한국(5.1%), 미국(3.7%) 순이다.

이처럼 2020년 기준 중국의 특허 신청은 미국의 2.5배에 이르고 있어 중국 경제는 지식재산의 성장 흐름과 맥락을 같이한다. 특허 신청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톱5에 들 정도로 지식재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현황’에 따르면,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해외 특허 등을 주로 사용하는 국내 제조업 구조를 고려할 때 흑자가 나기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런데도 지난해 상반기 저작권 무역수지가 19억6000만 달러(약 2조3000억 원)의 흑자를 내면서 지식재산권 전체 수지를 흑자로 전환시켰다.

세부적으로 보면 게임 등 컴퓨터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을 포함하는 연구개발(R&D)·소프트웨어(SW) 저작권 무역수지의 반기별 흑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문화예술 저작권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배나 증가한 3억 달러(약 3500억 원)를 달성했다. 한국은행은 지식재산권 수지의 역대 최대 규모 흑자 달성에 대해 국내 엔터테인먼트사들의 한류 콘텐츠 수출 등이 선도한 것으로 분석했다.

관련 산업의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등 한류 확산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크다. 영국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는 2020년 기준 세계 콘텐츠 시장 규모는 총 2조4000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미국·중국·일본이 1~3위이고 한국은 623억 달러(점유율 2.6%)로 세계 7위에 올랐다.

분야별로 게임, 음악, 영화, 방송 시장 규모는 전 세계 10위권 안팎에 든다. 2020년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 게임산업 규모는 전 세계 4위이고 국내 방송(11위), 영화(7위), 음악(9위) 시장 규모도 10위권 안팎 규모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은 지난 10년 간(2010~2019년) 연평균 증가율이 13.9%에 달해 비약적 성장세를 나타냈다. 아시아에서 남미까지 한류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영역도 대중문화 중심에서 한국 문화 전반으로 관심이 확대됐다.

전 세계 한류 애호층이 약 1억 명에 육박한 가운데 한국수출입은행은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이 100달러 증가할 때마다 소비재 수출은 248달러 증가하는 파급효과(2020년 기준)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세계시장에서 K-팝을 비롯한 국내 방송·영화 등의 인기로 한국산 음향 영상과 관련 서비스 수출액은 연간 9억 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강국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