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P, 제 20대 대선 '실사구시적' 사회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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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P, 제 20대 대선 '실사구시적' 사회정책 제안
10일 오후 2시, 제20대 대통령 선거 '10대 정책 제안 발표회' 개최
장년층 인력 활용 위한 '모병제' 도입, 청·장년 미래세대위원회 설립
50대~70대..."국가관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안 판단 능력 갖춰"
  • 안현주 기자
  • 승인 2022.01.08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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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RP는 2020년 10월 정책연구를 전담할 'KARP경제사회문화발전소'를 출범시켰다. (사진=KARP) /© news@fnnews1.com
▲ KARP는 2020년 10월 정책연구를 전담할 'KARP경제사회문화발전소'를 출범시켰다. (사진=KARP) /© news@fnnews1.com

(파이낸스뉴스=안현주 기자) 우리나라 장년층 세대가 오는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연륜·경륜을 바탕으로 수립한 사회정책을 제안한다.

유엔 NGO 산하인 대한은퇴자협회(KARP)는 오는 10일 오후 2시 KARP 회의실에서 '10대 정책 발표회'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는 KARP는 그동안 ‘은퇴!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모토로 연령차별 금지법 제정 주택연금제도 도입 경로연금의 기초 연금화 등 노령화 관련 사회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 

또한 세대 간 공감 운동 ‘YOU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세대 융합을 위해  장년층의 역할 재인식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왔다. KARP는 우리나라 장년층의 주축인 50대~70대의 사회적 활동 촉진을 위해 서울을 비롯 전국에 60여개 지회가 있다. 

주명룡 KARP 대표는 “이번에 제안하는 정책들은 30여명 소속 전문위원들이 생활 속 경험을 기반으로 수립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제안될 내용에는 인구 감소에 따른 국방력 약화를 50·60·70세대 인력으로 보강 △국방 지원 업무 담당 병력으로 장년층 일자리 창출 대통령 직속 청·장년 융합 미래세대위원회 설립으로 재정 투입 시 심의 참여 생애 첫 주택 거래 시 세금 면제 등 10대 정책에 30여 개의 노령화 및 일반 사회 정책이 담겼다. 

KARP 정책은 청년층 감소로 인한 병력 부족을 모병제를 통해 국가안보관이 뚜렷한 장년층으로 보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선심성 예산 편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국가재정을 미래지향적으로 집행하는 체계를 갖추자고 제언한다.

상대적으로 중장년 은퇴 세대는 다양한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안을 판단할 수 있으며, 국가의 장래를 통시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 대표는 “이 정책들은 사회적·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마련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라며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고 있는 시기에 더 이상 그들을 외면하면 국가적 손해”라고 강조했다.

한편 KARP는 10대 정책을 각 대통령 후보 및 캠프에 보내 '실사구시' 공약으로 활용토록 하고, 후보들이 참석하는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주 대표는 “대한민국의 은퇴한 장년층을 대표하는 NGO로서 책임감을 갖고, 각 대통령 후보들의 노령화 대책 및 관련 사회 정책들을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심의한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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