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후보 '선제타격론'..."대한민국 안보 맡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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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후보 '선제타격론'..."대한민국 안보 맡길 수 없다"
국회 국방委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 성명 발표
  • 조윤도 기자
  • 승인 2022.01.1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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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실 제공/© news@fnnews1.com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선제타격론'에 대해 성명을 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사진=기동민의원실) /© news@fnnews1.com

(파이낸스뉴스=조윤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북한의 공격 조짐이 있을 경우 '선제타격'을 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여당과 진보진영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1일 윤석열 후보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으려면 선제타격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 발언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국민의힘은 선제타격 개념이 이미 존재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현행 작계5015 등에 포함된 전략적 타격 체계는 “선제적으로” 타격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밀타격능력 기반 전력을 갖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한다는 개념이다. 자위권을 확보함으로써 북한이 실제 행동을 할 수 없게끔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안보 초년생 윤석열 후보의 돌출적인 선동 발언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에는 연습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보에는 연습문제가 없다"며 "윤 후보는 한반도의 시계를 전쟁의 위기, 전쟁의 공포가 지배하던 냉전시대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또한 김 의원은 "윤 후보의 우려되는 안보관은 비단 선제타격에 국한되지 않고, 지난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와의 토론 중 작계에 대한 무지를 보여줬다"며 미국에 한반도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요구하겠다고 하여 미 국무부의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후보는)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는 안보 환경이 어느 정도 갖춰질 때 이뤄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종전선언은 부작용을 이유로 반대한다고 했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윤석열의 안보관은 좋게 얘기해도 현상 유지책에 불과하며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어떤 청사진도 없다. 그러나 안정적 정전체제 관리란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미중 간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요즘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새로운 평화와 번영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상을 타개하고, 신뢰의 초석을 다질 고차방정식이 필요한데, 윤 후보는 일차방정식만 겨우 다루고 있다. 그나마 일차방정식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 후보는 선제공격 발언으로 극우 보수세력의 신망을 얻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신뢰와 선택을 받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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