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특례시 출범, 행정·재정 정책권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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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특례시 출범, 행정·재정 정책권한 대폭 확대
수원·용인·고양·창원 4개 도시...개정 지방자치법 의거 13일부터 '특례시'
중앙정부 및 도의 권한·사무·재정 이양받아 직접 관할...복지 수혜 "체감"
  • 조윤도 기자
  • 승인 2022.01.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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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시 기운데 가장 인구 규모가 큰 수원특례시가 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수원시) /© news@fnnews1.com
▲ 특례시 기운데 가장 인구 규모가 큰 수원특례시가 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OBS뉴스 화면 캡처) /© news@fnnews1.com

(파이낸스뉴스=조윤도 기자) 인구 100만명 이상인 수원·용인·고양·창원 4개 도시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13일부터 '특례시'가 됐다. 

인구 100만명이 넘는 도시가 지정 대상인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번에는 인구 118만명의 수원과 108만명의 용인과 고양, 103만명의 창원시가 특례시로 승격됐다. 특례시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복지 혜택의 확대다.

사회복지급여 기준에서 기존에는 인구 10만명인 일반 도시와 동일하게 적용됐지만 특례시가 되면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본 재산 공제액이 상향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선정되지 못했던 가구 중에서 혜택 대상이 되는 가구가 늘어나게 된다. 

공제 혜택은 만65세 이상이 대상이 되는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장애인연금 등 9종이 해당된다.

이럴 경우 승격된 특례시 중 가장 인구가 많은 수원시는 복지 혜택을 받는 규모가 기존보다 2만명이, 비슷한 수의 인구를 지닌 용인, 고양, 창원시는 1만여명이 늘어 전체 약 5만명의 시민이 수혜 대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지자체의 행정, 재정적 권한도 광역시 수준으로 확대된다. 

산업 단지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서 지금처럼 도(道)를 거치지 않고 특례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어 제반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고양시는 특례시 출범과 함께 일산테크노밸리와 고양방송영상밸리 등을 준공해 첨단자족도시로 발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창원시는 특례시가 되면서 소방, 안전 부문의 권한 확대로 기존 소방안전교부세 산정 방식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노후 소방 장비 교체 등에 소요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었다.

아울러 특례시로 지정되면서 중앙정부나 도의 권한·사무·재정을 이양받아 집행할 수 있다. 지방재정 분야에서 예산이 늘어 늘어 교통과 교육, 문화 시설 확충 등 주도적으로 정책과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된다.  

정부는 지방분권 취지에 맞춰 이번에 승격된 네 개 특례시에 대해 권한 이양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특례시로 격상되더라도 행정적으로  공문서 등에는 기존처럼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를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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