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뉴스=정대영 기자)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힘든 중앙-지방이라는 이분법적 위계가 이어져 왔다. 그래서 진정한 지방자치 분권이 기대와 달리 아직 선진화되기는 멀었다는 지적도 되풀이 됐다.

1952년 처음 지방자치가 시행되어 1961년 중단된 이후 1991년에 부활돼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뀌어도 무늬만 지방자치였지 그 본연의 가치가 실현되지 못했다. 오히려 중앙과 지역, 지역 내의 민의의 소통 대신 정치논리가 지배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지역과 주민의 통합과 소통이라는 지방분권의 가치에 앞서 지역사회에 정치적 대립과 분열이 조장되는 부작용만 초래했다는 평가가 많다. 심지어 지방자치 선거가 민의를 반영하기 보다는 지역의 파벌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방자치 30년 동안 선진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겠다며 수없는 담론과 정책과 법제도를 쏟아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정치권력’이라는 등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방자치는 국가중심적 통치나 정부라는 전래 운영방식에서 탈피해 분권과 민의 중심의 새로운 체계, 제도, 메커니즘을 정착 시키는 구심점이었다. 곧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가운영’ 또는 ‘공공경영’의 거버넌스를 의미했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달랐다.

이런 현실에서 거버넌스의 정착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중앙지방협력체계’가 출범했다. 13일 지방을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정부 정책을 지역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맡게 되며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도지사,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자치분권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구성된다.

이날 대통령 공약사항인 ‘제2국무회의’ 도입 등 지방의 국정운영 참여를 명시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제정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시행됐다. 또한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제정법인 ‘주민조례발안법’ 등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준비해온 새로운 법률들도 시행되는 날이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함께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진 중앙-지방간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해 자치분권2.0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국정운영의 플랫폼을 만들자는 뜻을 담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에 대한 의결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앞으로 이 회의는 지방 관련 사항에 대한 국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된다. 그동안의 시도지사 간담회와는 별도로 분기별로 개최해 주요 지방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실질적인 회의체다.

또한 지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정책 등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상정 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필수적으로 논의한다. 그 결과는 국무회의와 연계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제2국무회의' 성격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이 회의는 중앙과 지역 간 소통과 협력, 공론의 장이 되도록 수평적·자율적 구조로 운영하는 데 특징이 있다. 이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공동부의장제,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제 등을 통해 안건 제출과 상향식 논의가 자유스럽도록 했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을 대폭 보강하고 지역균형 뉴딜에 새해 13조1000억원의 국비를 투자하며, 광주 등 6개 지역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지역상권 재도약을 위해 약 55만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500만원 우선 지급과 15조원 규모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으로 지역경제 내수회복 가속화에 나선다.

아울러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 발굴·지원 등 지역별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하며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한다. 또한 혁신도시 2.0 10대 브랜드 사업 771억원 투입을 통해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개선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인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을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 발전시키기로 했다.

그리고 초광역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부울경에 이어 대구·경북 등 3대 초광역권의 초광력협력 활성화 방안과 초광역협력과 차별화되는 강소권의 특화발전전략을 함께 논의했다.

이어 자치분권 2.0시대 발전과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 자치분권 2.0 시대에 걸맞게 주민참여제도를 활성화해 주민 중심 지방자치를 정착하고 사무의 지방이양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중앙과 지방, 또는 지방간의 연대·협력 활성화 방안과 자치분권 가치를 헌법에 반영한 자치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 심의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과제 관리카드로 작성돼 관리될 예정이며, 다음 회의에서 조치 계획 및 이행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된 오늘은 32년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시행하는 뜻깊은 날로, 지방자치가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자치분권 2.0’의 시작점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방인구 감소, 경제활성화 등 지역 관련 국가적 의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미래를 만드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를 맞아 명실상부한 수평적·개방적 국정운영으로 국민주권 구현과 중앙-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온전한 자치분권이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한결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