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 코로나19 재난극복과 토지공개념 도입 개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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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코로나19 재난극복과 토지공개념 도입 개헌 주장
코로나 재난극복으로 경제 활력 기회 마련 ,토지공개념의 개헌 필요성
남북 외교통일위원회에 관심
  • 조윤도 기자
  • 승인 2020.05.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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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스뉴스=조윤도 기자]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양천 을)국회의원은 21대 국회의 시급한 과제는 코로나19의 재난극복과 토지공개념 도입개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용선 의원은 아시아 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의 재난으로 개인은 물론 국가의 피해가 막심하지만, 정부와 국민이 합심하여 하루빨리 당면한 재난이 극복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코로나 재난극복으로 경제가 활력을 찾고 도약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었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인터뷰를 이어가면서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토지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토지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고 말하며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집값과 땅값을 급등하여,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붐이 일어나자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적용한 택지소유상한제, 유휴지제, 토지거래신고제, 농지취득자격증명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등 토지의 소유·거래·세금과 관련된 정책을 내놓았지만, 토지공개념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 때문에, 아예 시행하지도 못하거나 시행 중에 위헌 결정 등으로 폐지된 적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위헌 시비에 휘말려서 무력화됐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헌법에 토지공개념 관련 조항이 들어가면 법적인 안정성이 생기기 때문에, 개헌을 할 경우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전국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면제를 도 단위로 한 두 개씩 해줬는데, 대부분 개발과 연계돼 있다"며 "개발 이익을 적절한 수준으로 환수되는 제도들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적극 주장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토지공개념 하나로 개헌이 되겠느냐"며 "국난극복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 다음 토지공개념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대답했다.

 남북문제에 대한 질문에서 이용선 의원은 “오랫동안 남북관련 일을 해왔고, 문재인 정부에서, 동북아와 아세안, 전 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와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통일위원회에도 관심이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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