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 "이제는 투기아닌 주거로 주택의 패러다임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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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 "이제는 투기아닌 주거로 주택의 패러다임 바뀌어야"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 “지역 도시공사나 지자체가 사업 주도 필요”
  • 윤수원 기자
  • 승인 2021.03.29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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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방만한 경영과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지방의 관련 개발공사로 불똥이 튀면서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news@fnnews1.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방만한 경영과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지방의 관련 개발공사로 불똥이 튀면서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news@fnnews1.com

(수원-파이낸스뉴스=윤수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방만한 경영과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지방의 관련 개발공사로 불똥이 튀면서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까지 서울 특정지역의 아파트 신고가(新高價) 갱신이 GTX 같은 광역교통망 구축이 구체화 되면서 경기도 지역으로 번져 집 없는 도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 공공주택 공급을 관장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반면에 최근 서울 인구를 넘어서 경기도가 우리나라 최대 인구분포 지역이 되면서 앞으로 주택부족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이에 2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의왕1)은 수석 대표단 및 대변인단과 함께 GH 광교사업단을 방문해 현장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대표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중점 정책 중 하나인 기본주택 현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표의원은 “그동안 대규모 택지개발은 지역의 특성을 무시하거나 서울을 위해 지역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며 “택지개발의 수혜가 지역주민 및 일반국민들이 아닌 건설사와 투기꾼들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부지의 대다수를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 3기 신도시 경우 GH와 해당 지역 도시공사나 지자체가 사업을 주도해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무주택 주민들을 위한 택지개발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3기 신도시는 분양 중심이 아닌 기본주택 사업을 기준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GH 관계자는 “그동안 GH는 경기도 내 택지개발, 주택건설·공급, 산업단지 조성, 주거복지, 공공임대 주택 등에서 다양한 경험과 기반을 축적해 왔다”면서 “그런 바탕으로 3기 신도시를 주도할 역량을 충분히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대표의원은 “도내 무주택 가구는 44%에 이르며, 전체 475만 가구 중 무주택 임차가구가 209만 가구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래서 “기본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발생해 투기방지 효과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나아가 3기 신도시를 넘어 기본주택 정책의 전국 확대를 제안했다.

한편, 이번 방문단의 정승현 총괄수석은“분양위주의 주택공급은 소수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을 안겨주고 있다”며 “GH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사업이 3기 신도시로 확대된다면 투기수단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주택 패러다임이 바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5일 GH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도 광교사업단 기본주택홍보관을 찾아 현황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장동일 위원장은“주택정책은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지역맞춤형 정책이 수립 집행되어야 한다”며 “국가 중심의 신도시 개발정책은 지자체의 계획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에 기반을 둔 전문가들은 지방분권시대에 지자체 중심의 정책 수립 및 시행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지역에서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은 GH를 중심으로 31개 시ㆍ군의 지방공사가 상호 협력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기도가 구상하고 있는 기본주택은 소득·자산·나이 관계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한 평형대의 주택으로 장기임대형, 공공환매 분양형으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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