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가 지난 29일 이재명 후보의 감원전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데 이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똑같다는 비판이 연이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채익, 윤창현 의원은 서울대 주한규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함께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 공약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 후보의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이를 교묘히 감추기 위해 ‘고속도로’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후보의 ‘감원전’ 발언은 “신한울 3,4호기만 더 추가해서 탈원전 종료 시점을 4~5년 더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며 “감원전은 탈원전과 똑같은 감언이설일 뿐”이라 규정했다.

더구나 “작년 말에만 해도 원전을 시한폭탄이라고 했던 이 후보가 신한울 3,4 건설 재개를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조삼모사”라 비판했다.

끝으로 이 후보의 ‘감원전’ 정책은 “눈덩이처럼 불어 날 탈원전 비용이 국민 혈세로 전가되는 것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감원전과 탈원전은 어떻게 다른지 똑똑히 밝혀라”고 강조했다.

[성명서 전문]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고속도로, 감원전은
국민호도하는 감언이설에 불과합니다!

저를 비롯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윤창현 의원님,
또 국내 에너지 전문가인 주한규 교수님은
문재인 정부 초기, 탈원전 정책을 수립한 
2017년부터 지금까지 탈원전 철회를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우리는 탈원전이 무지와 아집으로 추진되어국가적 재앙을 낳는 악책(惡策)임을 누누이 지적해 왔습니다.

그 재앙 중 대표적인 것이 7000여억원이 투입됐음에도 황량한 채 남아있는 신한울 3·4호기 공사 현장입니다. 우리 당 윤석열 후보가 엊그제 그 현장을 방문하여집권 후 즉시 공사 재개를 약속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건설재개에 우호적인 국민 여론을 눈치채고 조건부 건설재개를 운운하며 감원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감원전론의 실체가 불분명하기에 윤석열 후보는 그 내용이 뭐냐고 공개적으로 질문했지만 민주당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실체를 알고 오늘 그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재명 후보 에너지 공약의 핵심단어가
‘에너지고속도로’와 ‘감원전’ 두 개입니다.

우리는 이 후보가 이 두 단어의 뜻을 제대로 알고 얘기하는 지 의심합니다. 
‘고속도로’는 다수의 차량이 장거리를 고속으로 쭈욱~ 달리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고속도로’는
‘대규모 송전선’입니다.

이것은 분산전원이라는 장점을 내세우는 재생에너지의 속성과 완전 배치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전 같은 집중식 전원에 적합한 것입니다. 

그런데 분산전원 재생에너지 확대, 가상발전소를 강조하면서
에너지고속도로라니요?

이는 둘 중의 하나입니다.

에너지고속도로의 의미도 모른 채
이 후보가 횡설수설하고 있거나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이를 교묘히 감추기 위해
‘고속도로’라는 표현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나라의 재생에너지는 
분산전원이 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현재 호남 지역에 우리나라 전체 태양광의 
40% 이상이 설치돼 있습니다. 
호남이 가장 입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전력수요에 비해 훨씬 많은 태양광이 설치된 것입니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기는 더더욱 분산전원이 되기 힘듭니다.

전남 신안 앞 바다에 추진 중인
8.2 기가와트 규모의 해상 풍력이 설치되려면
신한울 원전 6기 정도에 해당하는
송전선로가 깔려야 합니다.

과연, 호남지역 주민들이라고 대규모 송전선 설치에 순순히 동의하겠습니까?

게다가 바람이 불고, 안 불고에 따른 
변동성이 높아, 이용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송전선 용량의 30% 정도만 사용할 수 있기에
엄청난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하는 겁니다.

고속도로를 깔아 놨는데
하루 24시간 중에 7시간 정도만 차가 다니고
나머지 시간은 차로가 텅텅 비는 것입니다.

이 후보께서 강조하는 또 하나가
탈원전이 아니라 감원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후보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자 
슬그머니 건설재개 검토를 흘리며,
감원전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 후보의 감원전은
신고리 5, 6호기 처럼 건설 중인 원전은그냥 지어서 가동연한까지만 사용한다,
신규원전은 더 이상 짓지 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에
신한울 3,4호기만 혹시 더 추가함으로써 탈원전 종료 시점만 4~5년 더 늘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후보가 말하는 감원전은 탈원전과 똑 같은 것입니다. 감언이설일 뿐입니다.

제대로 된 의미의 감원전은
원자력 발전 비중을 제로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비중보다 낮춰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30% 정도인 원자력 비중을
20%로 낮추겠다 그것이 진정한 감원전인 것입니다.

그럴려면 일부 원전은 연한이 다 되어 폐기하더라도
다른 원전은 계속 운전하거나, 신규로 건설 해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력수요를 감당하려면
원자력 발전 비중을 낮추더라도
현재 원전 기수는 거의 유지해야 합니다.

현재의 원전으로 계속 운전을 하던가 아니면 
One-In-One-Out으로 퇴역하는 원전을 신규 원전으로 대체해야 진정한 의미의 감원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원전이 아닌 후보의 감원전은 인기를 잃은 탈원전이란 단어 사용을 피해 국민을 현혹시키고자 하는 감언이설에 불과합니다.

작년 말에만 해도
원전을 시한폭탄이라고 했던 이 후보가
신한울 3,4 건설재개를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조삼모사입니다.

이재명 식 화법으로 보자면 나중에
‘신한울3,4 건설재개 검토해 보겠다고 했더니 
정말인 줄 알더라’면서 말을 확 바꿀 지도 모릅니다.

눈덩이처럼 불어 날 탈원전 비용이
국민 혈세로 전가되는 것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감원전’과 ‘탈원전’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국민들 앞에 똑똑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에너지고속도로와 재생에너지 분산전원에 대해서도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우리나라 국민들께선 이런 감언이설에 속지 않으십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국민의힘 이채익·윤창현 의원, 서울대 주한규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