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서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이번 발사를 ‘최종시험발사’라고 규정해 조만간 마하 10 내외, 사거리 1000㎞인 극초음속미사일이 실전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문가들은 현재의 한미 요격체계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극초음속 무기는 지구 대기권 내에서 마하5 이상의 속도를 가진 비행체를 일컫는다. 그중 극초음속미사일은 민감한 전략적 표적에 사전 경고 없이 선제공격이 가능하며 요격 확률이 적다.

특히 원거리에서도 이동표적을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가 빠르고 정확도가 높다.

북한이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선 것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압박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와도 대화에 나설 뜻이 없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은 북한의 연이은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의도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대선 정국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선제타격론'을 제기해 여·야 간 공방의 불을 지폈다.

윤 후보가 “마하 5 이상 핵이 탑재된 미사일이 발사 되면 수도권에 도달하는 시간이 1분 이내로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킬체인'을 통한 선제타격 밖에 막는 방법이 없다"고 한 발언이 논쟁을 불렀다.

킬체인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구축한 한미연합 선제타격체계다.   

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기였던 지난 2017년 4월 한반도 비핵화 평화구상 기자회견을 통해 “북핵 대응을 위한 핵심 전력인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겠다"라고 공약한 바 있다. 그 후 당선 뒤 킬체인 시험발사를 참관하기도 했다. 

윤 후보의 선제타격 언급에 대해 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위원은 "한반도의 시계를 전쟁의 위기, 전쟁의 공포가 지배하던 냉전시대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 민주당은 윤 후보의 선제타격 발상은 “한반도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맹폭에 나섰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거듭되는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반면 국민의힘 태호영 의원은 "윤석열 후보처럼 이렇게 국민의 생명 안전을 무조건 책임지겠다고 명백히 선언하는 모습을 이재명 후보에게서 본 적이 없다"고 공세를 폈다.

태 의원은 "김정은은 2020년 10월 당창건 열병식 연설과 지난 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거듭 남한에 대한 선제타격 가능성을 언급했고, 김여정도 지난해 여러 번 선제공격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언명한 것을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현 집권 세력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애써 외면하며 종전선언에 집착하고 있다"면서 "종전선언을 반대하면 전쟁하자는 것이냐?"고 응수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번 대선도 ‘평화냐 전쟁’이냐는 이분법적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이재명은 ‘평화사도’ 윤석열은 ‘전쟁광’으로 몰아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태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에 주한 미군이 건재하고 튼튼한 한미동맹이 있는 한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북한의 날로 거세지는 선제 핵공격 협박에 대응하는 길은 우리도 위기 시 북한을 때릴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