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靑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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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靑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지방자치·균형발전 정책 심의 의결...국무회의 연계 운영
  • 정대영 기자
  • 승인 2022.01.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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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호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사진=서울시 의회) /© news@fnnews1.com

(파이낸스뉴스=정대영 기자) 김인호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3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전국 지자체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 2021년 7월 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다.

이 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및 지방4대협의체장 등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 방안에 관한 의결 건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자치분권 2.0시대 발전과제 등의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국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해 나갈 것을 논의했다. 분기별 1회 지방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해, 그 결과를 국무회의와 연계함으로써 사실상 제2국무회의 방식으로 운영할 것 등을 의결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극복 방안으로 완전한 지역경제 정상화와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 대응책을 협의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각 지역의 초광역협력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초광역협력 성공을 위한 방향성도 의제로 다뤘다. 여기에서 참석자들은 유기적인 협력 구축을 위해 ‘지역 주도’, ‘신속한 추진체계 구축’, ‘선택과 집중’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 회장은 회의 결과에 대한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일에 맞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된 것은 중앙과 지방 협력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과 함께 자치분권 2.0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나 사무기구에 대한 조직권 등에 있어 아쉬움이 있다”며 “향후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과정에서 개선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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