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미래성장동력의 핵심인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고등교육 혁신에 모든 노력을 쏟기로 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교육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박 부총리는 ▲교육부 전면 혁신 ▲출발선 단계의 국가책임 강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실현 ▲첨단분야 인재양성 ▲고등교육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아이의 성장의 첫 걸음을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기 위해 유보통합과 학제개편 등을 추진하는데,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방향을 본격 논의한다. 

또한 자사고 제도 존치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의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고육과정과 대입제도에 대국민 수요조사를 반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미래형 교육체제를 완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가 요구하는 분야별 맞춤형 인재를 집중 양성하고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 

교육 소외계층 지원, 기초학력 보장, 영유아 교육·돌봄, 학생 안전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과감하게 지원하며 모든 학생에게 질 높은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

이를 위해 전면적인 인사 쇄신과 조직 개편을 통해 창의적·도전적인 조직으로의 성장을 도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형 조직’으로의 혁신을 추진한다. 

효율적인 교육 재정 투자로 교육 혁신을 뒷받침한다. 유·초·중등과 고등교육 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보통교부금의 국세교육세를 활용한 ‘(가칭)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국정과제와 시급한 교육현안에 집중 투자하고 재정당국 및 국회와 향후 재정 개편 방향 등에 대한 논의도 지속한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에 이어 다음 달에는 사회 전 영역의 수요가 커지는 디지털분야의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대통령 주재의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통한 총괄 기능도 강화한다.

대학의 여건과 역량에 맞춘 다양하고 자유로운 성장도 지원한다. 대학평가·설립 및 운영 규정 등 핵심 규제를 저년 개선해 나가며 안정적인 재정기반 강화를 위해 ‘(가칭)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경영상 위기에 처한 한계대학에 대해서는 정상화·통폐합·기능 전환·퇴로 등 다각적인 구조 개선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 부총리는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역할은 강화하고 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등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 자율 속에서 성장하는 인재’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핵심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