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문재인 케어’ 정책 관련 갑론을박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케어'와 'K-방역' 등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과 방역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수원 세모녀 사건, 보육원 등 보호시설을 떠난 자립준비청년의 잇따른 자살, 발달장애인 부모의 자녀 살해와 자살 사건 등으로 사각지대가 드러난 복지 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도 있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등 과다 이용을 야기해 건보 재정 부실을 초래했다”며 “문재인케어의 부실 감사에 대한 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철저한 재검증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문 정부는 초음파·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을 폈지만, 이번 정부 들어 감사원은 이런 정책이 재정손실을 초래했다는 감사 결과를 지난 7월 내놨다. 이에 복지부는 과잉의료를 철저히 들여다보겠다며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문재인케어에 대해 지금 비판하는 것은 부질없다. 공과가 있으면 정리하고 현 정부의 윤석열케어를 고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일부 항목의 지출 급증 원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한정적 재원이 특정 분야로 쏠려서 필수 의료 쪽으로 가지 못한 점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한 "문재인 정부의 의료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비 감축 효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며 "하지만 생각보다도 급여지출이 크게 늘어난 항목은 재점검하고 필수의료 쪽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백경란 질병청장 답변 태도 질타…"뺀질뺀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6일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답변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백 청장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됐고, 이날로 사실상 마무리되는 질병청 국감을 하루 추가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여야 의원들은 백 청장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자 사례와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거나 "언론에서 봤다"고 답하자 질책을 쏟아냈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질병청 단독 국정감사를 추가하자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중요한 국가정책을 '언론 통해 봤다'는 청장 답변에 해임 결의안까지 촉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기합의된 날짜 외에 질병청만 단독으로 국정감사를 추가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민석 의원도 "강 의원이 질병청을 감사하자고 했는데, 질병청장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의 분위기"라며 "질병청장의 답변 태도나 내용이 좀 심하다"고 비판했다.

이해충돌 논란, 백경란 청장...바이오ㆍ제약 주식 보유 거래내역 제출 안해

한편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취임 이후에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한 바이오 회사가 보건복지부와 과학정보통신기술부의 400억원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백 청장은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당시 신테카바이오의 주식 3천332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 계획서 등에 따르면 신테카바이오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6개 기업 중 하나였다.

이 사업은 신약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 국내 제약사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복지부와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446억원(국비 363억원, 민간 83억원)이 투입됐다.

작년 12월부로 사업은 종료됐으나 정부는 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속성이 있는 사업으로 보인다.

질병청이 신약 개발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질병과 제약의 관계를 고려하면 백 청장이 이 주식을 취임 이후까지 보유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8월 재산공개를 통해 백 청장이 청장 취임 당시 SK바이오사이언스(30주), SK바이오팜(25주), 바디텍메드(166주), 신테카바이오(3천332주) 등 다수의 바이오주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이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백 청장은 취임 이후 인사혁신처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요청했으나 논란이 지속되자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거래는 아니었다"면서도 해당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이에 따라 인사처의 심사가 중단돼 결과는 알려지지 않게 됐다.

백 청장이 보유했던 신테카바이오 주식의 평가액은 재산공개 당시 3천만원을 넘었고, 직무관련성이 확인됐다면 백지신탁해야 하는 대상이다.

전날부터 실시된 국정감사에서는 백 청장이 감염병 관련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주식 거래 내역을 제출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청이 이어졌으나 백 청장은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은 없다"며 자료 제출을 피하고 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 의원이 '백 청장의 이같은 주식 보유가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가'라고 묻자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매각한 경위 같은 것을 같이 봐야 한다"며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인사처와 이야기해보겠다"고 답했다.

질병청의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항소 제기...“부적절”

국감장에서는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제기하기로 한 질병청의 결정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코로나19 예방백신을 접종한 뒤 뇌 질환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이 질병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질병청은 항소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항소는 2차 가해"라며 "정부가 가족을 잃고 (부작용으로) 아픈 사람들을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항소하는 것을 정리하고, 사과해야 하지 않냐"라고 따져 물었다.

한편 강은미 의원은 국감장에 '정부 믿고 백신 접종했는데…억울한 피해자 없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라고 쓰인 피켓을 세우고서 질의했으며, 참고인 최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연신 휴지로 눈물을 훔쳤다.

또 다른 참고인 김두경 코로나19백신피해협의회 회장은 "임상지원도 거치지 않은 백신을 긴급승인해 접종해놓고 부작용으로 사망하니까 외국 사례를 들어 보상이 아닌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라며 "국가 지원을 받고자 해도 복지 기준이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울먹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