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같은 신념으로 대한민국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은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역동적인 의정활동 공로로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후 일성이다.

안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입법활동에 매진하며 지역과 남다른 소통과 교감으로 ‘멀티어십’(다양한 역량)을 발휘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바탕에서 안 의원의 농어촌 사랑은 유별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안 의원은 농어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질의해 깊은 인상을 남겼다.

최근 농어촌 소멸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안 의원 지역구 역시 피해갈 수 없는 곳이다. 그렇기에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팔을 걷어 부치고 있다.

단순한 문제 제기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백방으로 동분서주하는 안호영 의원을 <파이낸스뉴스>에서 만나 농어촌 살리기 및 전북도 발전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 다음은 안 의원과의 일문일답.

❙ 국감에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매년 국감을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는지.

▶ 의정활동의 꽃은 바로 ‘국정감사’다. 국감을 통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 고치도록 하고, 필요한 대안도 제시한다. 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준비가 필요하다. 피감기관이 한둘이 아닌지라, 평상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해당 부처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해놓는다. 이를 토대로 국감 이슈들을 선정하게 된다.

❙ 피감기관들의 지적사항이 매번 반복된다는 비판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 국정감사는 1년에 딱 한번 있다.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내 수십 곳의 피감기관을 감사하다 보면 내실 있는 국감을 기대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시 국감’ 체계로 전환하자는 논의도 있다. 불필요한 정쟁을 줄이고 정책 중심 국감을 하려면 상시 국감 체제를 활용해서 피감기관을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실속 있는 국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며, 국가와 국민 입장에서도 중장기적 측면에서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 ‘국감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는데 소감과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 현장 농어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려고 노력한 점이 수상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다. 기억에 남는 활동이라면 CJ 제일제당이 햇반 일부 제품에서 외국산 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로부터 내년에는 국산 쌀을 사용하겠다고 답변을 받은 게 떠오른다. 대기업이 수입쌀을 쓰기 시작하면 업계에 미칠 여파가 크다고 보기에 상당히 걱정했었는데, 정말 다행이었다.

❙ 최근 글로벌 식량수급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식량주권 상황은 어떤가.

▶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0.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다. 수출제한에 따른 전반적인 곡물 가격 상승은 국내 물가에도 영향을 준다. 전쟁이나 전염병, 기후위기, 경제제재 등으로 식량 수입에 문제가 생기면 심각한 식량난이 발생한다.

❙ 그렇다면 식량난 방지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 민간 차원의 대비책은. 

▶ 스위스처럼 헌법에 식량안보 개념을 넣고 정부는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명시돼 있는 식량자급률(곡물자급률) 목표치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는 농지확보와 농지관리를 통해 식량생산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물가안정을 명목으로 농가의 희생만 강요하지 말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문제해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민간의 해외 식량 확보를 위해 글로벌 곡물 유통시장에도 진출할 필요가 있다.

❙ 하지만 쌀은 도리어 남아도는 추세에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 쌀 소비가 줄어드는 추세를 어찌할 수는 없다. 그래서 논에 벼 대신 콩이라든가 밀을 심을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서 다른 곡물에 대한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 또한 민간 차원에서는 전통주를 생산하는 영세 기업들이 판로를 개척하고 판매하는데 혜택을 주어야 한다.

❙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 농민들의 소득이 되는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쌀값 하락 시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쌀값이 하락하면 시장격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임의규정이라 안 해도 문제가 없다. 이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이다.

❙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통과를 위한 진행 상황은.

▶ 민주당 차원에서 사전 공급과잉을 예방하는 생산조정제를 도입하고, 일시적인 공급과잉이 발생하여 쌀값이 폭락했을 경우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하는 양곡관리법을 농해수위에서 통과시켰다. 현재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국회 법사위 안건 상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나, 60일간 법률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농해수위가 투표를 통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후 30일 동안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는 만큼 내년 1월 말 정도 양곡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지역소멸이 상당히 심각하다. 농산촌 기반의 지역구 실태는 어떤가.

▶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장수, 무주, 진안이 지방소멸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자체에 포함돼 있다. 완주도 소멸선제대응지역으로 분류됐다.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과 ‘지역고용활성화법’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 지방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단기적으로는 결혼‧출산‧육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에 맞는 교육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 특색을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장년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청소년의 유출을 방지하는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민관학의 협력도 중요하다.

❙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산업단지 2단계 확장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 해당 산업단지가 준공된 2017년 1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식품산업클러스터에 분양체결 기업수는 124개사로 전체 면적대비 약 72% 분양이 된 상태다. 1단계 산업단지 준공 이후 입주기업과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공간이 부족해 추가로 분양할 여력이 많지 않다. 농림부는 산단 분양률이 60%가 넘으면 산단 2단계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내년에 예정된 산단 성과분석 용역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 기간은 행정절차와 공사기간을 합쳐도 적어도 6년 이상이 소요된다. 내년에 실시하는 용역결과가 잘 나오더라도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들이 남아 있어 착공 시기는 가늠하기 어렵다. 6년 이상 기업 유치가 안 되면 식품산업클러스터 발전이 탄력을 잃을 수도 있어 우려가 크다.

❙ 성장가능성이 큰 핵심사업일수록 적시 추진이 중요한데 해결방안은.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는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급성장하는 동북아 식품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자 조성됐다. 그런 만큼 2단계 확장을 위해 정부가 조속히 사전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부도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한 만큼 지속적으로 정부에 필요성을 제기해 나가려고 한다.

❙ 새만금 신항 조기완공과 배후부지 추가 확보도 관심거리인데 진행은.

▶ 새만금 신항만을 2025년까지 개항하고, 2030년까지 완공 예정인 신항만 6선석을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조기 완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소 전용 특성화, 콜드 체인 특화 항만 등으로 육성하고 컨테이너도 이용이 가능한 다목적 부두시설로 개발해야 한다. 선석 규모의 확대에 맞춰 배후부지 면적도 늘려 물동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배후부지 개발방식도 민자사업에서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바꿔 속도를 내야할 것이다.

❙ 1991년 새만금 방조제를 착공했는데 과연 새만금은 언제 완공되는지.

▶ 새만금사업은 환경단체 등과 법정다툼을 벌이면서 19년만인 2010년 4월에서야 방조제 준공을 할 수 있었다. 내부개발을 촉진시킬 도로망 구축이 확정되어 동서도로는 개통됐고, 남북도로는 내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부 도로건설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국제공항은 연말에 공사에 들어가기 위한 행정절차가 개시된다. 신항만도 2025년 1단계가 완공되면 새만금 개발은 전북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회의 땅이 될 것이다.

❙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발의했다. 매우 창발적 접근인데 전망은.

▶ 전라북도를 자치권이 보장된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해 현재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돼있다. 공청회 이후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될 것이고,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이후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통과를 위해 얼마 전 김교흥 행안위 간사를 직접 만나 연내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간곡하게 요청했다.
김 간사께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약속이 있은 만큼 조만간 공청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 제주도와 강원도는 이미 특별자치도가 통과된 상황이기에, 여야간 큰 이견 차이가 없어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본다.

❙ 전북도가 언급되다 보니 지역구 그 이상의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는데.

▶ 개인적, 정치적으로 출신지이기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정말 그 이상의 ‘라포르’(rapport)를 느낀다고나 할까. 곧 언어적 차원을 넘어 정신적, 생리적 경지의 동조화 내지 무의식적 일체감을 갖는다. 태어난 곳이 전북 진안군으로 자연 환경 속에서 인성이 형성된 토대가 됐다. 또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동향이고, 존경하는 초등학교 선배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변호사로 활동해왔기에 더욱 애정을 갖게 되는 것 같다.

❙ 학창시절 생각나는 인연이 있다면? 또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게 됐는지.

▶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함께 했던 우상호 의원이 있다.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맞붙었는데 지고 나서 대의원회 회장을 했고, 1987년 6월 항쟁 한복판에서 전우애를 불태우던 때가 생생히 떠오른다.

전북에서 전북지방변호사회 부회장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인권 관련 활동을 해오면서 긍정적인 의미도 있었지만, 이슈 해결에 있어 한계를 많이 느꼈다. 시민단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제도권 정치에 들어가게 됐고, 2016년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 ‘지역 자랑꾼’이란 별칭도 있다는데 각 지역의 ‘매력거리’를 얘기한다면.

▶ 도농복합도시이면서 농촌으로서도 산업지역으로서도 상당히 장점이 많다. 완주군에는 모악산과 대둔산 일대 관광이 발달됨과 동시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어서 대형차량이 생산된다. 전북의 산업을 이끌어가는 동력이다. 또한 혁신도시로서 농업 관련 기관들이 있고, 테라(Terra) 브랜드 맥주를 개발한 곳이기도 하며 동산 곶감도 유명하다.

진안의 마이산은 이성계가 금척을 받아 조선 건국의 초석을 다진 곳이고, 용담댐의 경우 이곳에 물이 가득차면 주변이 발전한다고 하는 전설도 있다. 무주에는 태권도의 성지 국립태권도원이 있어 세계 태권도 사관학교를 만들어가고 있다. 장수는 한우와 사과가 유명하고, 장수가야 문화가 녹아있는 곳으로 경주마 목장도 널리 알려져 있다.

❙ 요즘은 ‘고메(Gourmet)족’이라는 말도 있는데 지역의 ‘맛집’을 소개하면.

▶ 지역마다 특색 있는 먹거리가 넘치고 발길 닿는 데마다 맛집이 즐비하다. 청정의 산·들·강에서 나오는 어류, 과일, 채소, 나물, 육류 등 다양한 농축수산 식재료를 바탕으로 한 맛깔스런 음식을 즐길 수 있다. 무주에는 금강의 세차고 깨끗한 물줄기 품은 남대천 어죽이 일품이다. 한식대첩에서 우승한 천지가든도 유명하고 예촌도 맛집이다. 장수 명품관은 횡성 한우 못지않은 명성이 있다. 진안은 고원의 특성상 농산물 당도가 높고 육질 조직이 매우 치밀하다는 정평이 있다. 상추의 경우 다른 곳에서 재배된 것과 달리 일주일 이상씩 간다. 진안, 무주, 장수는 빼어난 자연풍광을 즐기기 위한 행락객과 함께 식도락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더욱 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 크다.

❙ 끝으로 국민, 특히 지역구 민의의 대변자로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국민을 존중해야 하는 입장에서 자주 듣지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앓도록 하겠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으로서 쌀값 문제 해결과 농촌소득 증대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또 식량주권 확보와 농어촌 주민들의 권익확대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다. 특히 의정활동을 통해 180만 전북도민의 시름을 덜고 미래를 밝힌다는 소명에 투철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프로필

- 현) 21대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
- 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현) 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전)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상반기)
- 전) 20대 국회 국토교통해양위원회 위원
-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전) 법무법인 백제 대표변호사
- 전)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2022년 국정감사 우수 의원 수상
- 제 10회 대한민국 도전페스티벌 모범의정상
- 6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2016~2021)
-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환경안전대상,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

▶본 기사는 <사실너머 진실보도> 파이낸스뉴스 신문 3면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