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의 고삐를 죄면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방만경영 개혁을 통해 공공 분야의 효율성 증대를 꾀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정부는 현재 130개에 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를 88개까지 축소 조정하면서 인력 감축에도 나선다. 

이런 가운데 26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 44만9천명 중 1만2천442명(2.8%)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반면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은 600명 이상 늘린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 대한 효율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은 이중 최종 단계로 공공 분야의 정원 감축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이로써 공공기관 인력은 43만8천명으로 감소하게 된다. 

우선 단계적인 감축에 나서 내년 1만1천81명을 시작으로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 순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이에 따른 인건비 절감은 연간 7천6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일단 정원 1만7천230명을 감축한 후 4천788명을 국정과제 이행, 안전 등 분야에 재배치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감축 분야는 △기능조정 7천231명 △조직·인력 효율화 4천867명 △정·현원차 축소 5천132명이 대상이다. 

정원 구조조정 중 일반직 비중은 60%, 무기직은 40% 수준이다. 또한 61개 기관에선 과도한 간부직 비율을 축소하고,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상위직급을 통폐합한다.

이번 공공기관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기관은 철도공사(코레일)로 722명(정원의 2.2%)이다. 정원 대비 감축률로는 대한석탄공사가 21.2%(139명)로 가장 높다. 한국마사회도 정원의 11.7%인 373명이 줄어든다. 한국전력공사는 정원의 2.1%인 496명,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4%에 달하는 220명이 감축 된다.

정원 조정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하게 된다.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초과 현원을 해소,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각 공공기관은 이처럼 혁신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 및 직제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기재부 최 제2차관은  “이번 혁신 계획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합동 혁신T/F 검토, 주무부처･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인력 구조조정을 놓고 안전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선 “안전인력 감축은 없다. 오히려 안전분야에 646명을 추가 재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의 혁신 계획 노력과 성과는 경영평가 및 정부업무 평가에 반영해 책임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