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회견 "진영정치, 팬덤정치 종식 전환점 필요"
국회 헌법개정특위 출범...국민참여형 개헌 본격 착수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해는 우리 정치를 새롭게 하는 '창신(創新)의 해'가 돼야 한다"며 "'능력있는 민주주의'를 이뤄내야 나라와 국민이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3월 중 선거법 개정 완료 및 본격적인 개헌 논의 착수를 위한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국회 특별위원회가 선거제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복수의 개정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 전원위에 회부해 집중적으로 심의·의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원위는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을 국회의원 전원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상 제도다.

김 의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한다”면서 "진영정치, 팬덤정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내년 4월 개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이를 종식시키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부터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가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갈등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밝힌 김 의장은 오는 3월까지 선거법 개정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김 의장은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딱 세 달 남았다"며 "늦어도 4월10일까지 지역구 의원 정수, 선거구를 모두 확정하기로 법에 못 박아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중토론, 국민참여, 신속결정을 3대원칙으로 세우고 새로운 선거법 토론에 착수하자. 이런 집중심의를 통해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고 강조했다.

또 김 의장은 선거제 개편과 함께 '국민통합형 개헌 논의'도 본격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김 의장은 지난해 7월 제헌절 경축식에서도 이를 제안한 바 있다. 이달 9일에는 전직 국회의원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도 발족했다. 

김 의장은 “정책 집행부서인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조약이나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부터 실질화해야 한다"면서 "감사원의 회계검사 권한 역시 국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헌법개정특별위를 출범시키겠다”며 “개헌특위가 발족하면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공론화위를 통해 개헌특위가 요청하는 쟁점 사항에 대해 여론조사와 국민 공론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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