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가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31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받고, 14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대안도 제시하게 된다.  

김현기 의장(국민의힘)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초 신년사에서 밝힌 ‘3불(不)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의장은 용도가 불요불급하고, 집행 목적이 불분명하며, 사업 효과가 불투명한 정책과 예산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예산에 편성된 정책사업들은 집단지성의 산물로, 각각의 사업들이 타파돼야 할 잘못된 관행과 부주의로 인해 기대했던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거듭 역설했다. 

그러면서 "예산 심의 당시에는 정책사업의 목적이 분명해 의회가 승인했다하더라도 그 결과가 뚜렷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과정에서 일관된 의지와 세심한 주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핵심 주제로 ▲공공요금 인상 및 물가 인상 ▲핼러윈 참사 추모 공간 ▲판자촌 주민과 전세 사기 등 사회적 약자 보호 3가지를 꼽았다.

이날 서울시청과 교육청 차원의 ‘코로나19 백서’ 제작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공유해야 할 모범사례와 미흡했던 사례를 정리해 ‘과잉방역’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시정의 부담이 있었는지 세밀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에 관련해서는 “빅데이터가 말하는 서울교육의 문제점 등을 우리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서울교육이 제공하는 교육 품질 및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 및 시스템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민의 행복을 일궈내고 보다 나은 내일의 서울을 열어가겠다는 데에는 서울시의원, 시장,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가 한결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공익의 실현자로서 최선을 다해 2023년을 잘 준비하고 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