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개편안의 핵심은 '주 52시간 유연화'다. 일이 많은 시기에는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충분히 쉬도록 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다.

이는 그동안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 하게 된다. 현행 기준의 ‘주 52시간제’는 주 단위를 기본으로,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허용된다.

이번에 고용부가 마련한 방안으로는 한주에 최대 69시간 또는 64시간 일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한편에서는 ‘장시간 노동’ 구도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부는 “특정 주의 상한만 부각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다양화·고도화해 노사 수요를 담아낼 수 있다는 논리다.

제도 개편으로 근로시간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는 점을 강조한다. 오히려 '자율과 선택'에 기반한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휴가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고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 법안에 대해 청년의 목소리를 경청해 보완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6일 제도개편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부처 청년보좌역과 함께 젊은 세대들로 구성된 '2030자문단' 간담회를 마련했다.  

‘2030자문단’은 청년보좌역을 포함해 총 19명의 청년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청년 여론 수렴 및 전달, 정책에 대한 제언, 정책 참고사항 발굴 등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 내용에 대해 MZ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라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MZ세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15일에도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노조를 만나 근로시간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청년 세대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며 “현재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각계각층의 의견을 겸허히 들어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제도 개편의 목표는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공정한 보상 관행을 확립하는 것”이라며 “포괄임금 등 불법·부당한 관행을 뿌리 뽑고, 투명하고 과학적인 근로시간 기록·관리 문화를 정착하는 데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학생, 직장인, 스타트업 대표, 전문직 등 다양한 직업군의 2030자문단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각자 현장에서 느꼈던 근로시간 개편방안에 대한 인식과 분위기를 공유했고, 향후 설명이 더 필요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