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 둔화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벤처·스타트업에 총 10조 5000억원의 정책자금이 추가 투입된다. 또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권 및 벤처 캐피탈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해 기업들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창업 초기기업은 금리부담에 따른 성장자금 조달, 중기 성장기업은 후속 투자유치, 후기 성장기업은 상장과 M&A 추진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와 금융위는 합동 태스크 포스(TF)를 구성, 벤처·스타트업이 당면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미래 성장동력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초기 성장단계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1조 2000억원, 펀드 2000억원, R&D 4조 7000억원 등 총 6조 1000억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성장자금 조달이 곤란한 초기 성장기업에는 기술보증기금 5500억원, 신용보증기금 6000억원 등 총 1조 2000억원의 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민간 투자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엔젤투자, 지방기업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규모를 600억원(기보 500억원·신보 100억원) 확대한다.

산업은행은 3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진출 지원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한국벤처투자는 해외 정책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펀드를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투자센터는 미국, 아시아에 이어 유럽까지 확대한다.

기업은행은 소규모 M&A 활성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업이 기술탈취, 비용부담 등 M&A 관련 애로를 최소화하면서 인수합병을 진행하기 위한 M&A 온라인 종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 개선으로 은행권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의 투자 활성화도 유도한다.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2배(자기자본의 0.5→1%) 확대하고 민간 벤처 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출자자인 법인의 출자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벤처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정부는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보유자에서 학위 보유자와 경력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벤처기업 및 창업주의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당 10주 한도의 제한적 복수의결권을 조속히 도입한다.

벤처기업 확인 시 바이오, 정보통신(IT) 등 업종별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고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바이오 기업의 경우 매출이 없어도 임상 진행단계를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식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 지원,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스마트 제조 혁신 고도화 추진,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등 추가적인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와 중기부가 정책협업을 통해 역량을 모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속도감 있게 자금을 집행해 나가고 앞으로도 자주 업계와 소통해 필요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