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과 간호대생들이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이해 간호법의 대통령 공포(公布)를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과 대한문 일대에서 ‘2023 국제 간호사의 날 축하한마당’에서 간호법 공포를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간호법은 오는 16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신승일 위원장,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참석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마지막 힘을 모아서 국민 여러분과 윤석열 대통령께 호소드린다”면서 “간호법은 우리 보건의료의 미래를 지탱하고 국민이 바라는 간호와 돌봄 수요를 충족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간호법이 최종적인 법률로 확정될 수 있도록 공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간호법은 타 직역과의 협력을 결코 저해하지 않는다. 의료기사법과 약사법이 있다고 해서 협업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의료법의 무면허의료행위 금지 규정, 의료기사법의 무면허자 업무 금지 규정이 있기에 간호법으로는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할 수 없다. 그러나 간호법 반대단체는 간호법에 대한 허위주장을 그치지 않으며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정부와 여당은 간호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간호법은 법안심사 끝에 여야 합의로 마련했고 당시 회의에 참석한 복지부도 인정했다. 국회 속기록에 증거가 남아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간호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간호법 제정을 수포로 돌리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부디 간호법이 최종적인 법률로 확정될 수 있도록 공포해 달라”며 “헌신짝 버리듯 약속을 뒤집는 정치, 국민을 속이는 정치, 불공정하고 비겁한 정치를 반드시 심판하자. 환자를 위해 전사처럼 싸웠던 나이팅게일처럼 국민과 환자, 후배를 위해 간호법을 쟁취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세계 각국 간호지도자들도 영상을 통해 간호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법안의 공포 필요성을 역설하며 뜻을 같이했다. 

파멜라 시프리아노 국제간호협의회(ICN) 회장은 “간호법은 환자 안전과 간호사 수요 증가를 해결해줄 뿐만 아니라 간호사 채용과 근속, 명확한 규제와 교육의 기준과 과정을 확립하고, 간호사의 적절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간호사와 환자 모두의 보호를 위해 간호사를 지원하고 간호업무를 확립하는 법적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엘리자베스 아담스 유럽간호협회연맹(EFN) 회장은 “대한민국 간호 100주년을 맞이해 간호법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간호법 제정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과 우수한 치료의 보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