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인상안이 확정 발표 됐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국민에게 미칠 물가 상승 부담을 고려해 에너지 요금의 추가 인상을 심사숙고해 왔다.

하지만 늘어만가는 에너지공기업의 적자를 그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어 한편으로 해당 공기업의 강도 높은 자구책을 압박하면서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지난 12일 정승일 한전사장이 적자경영의 책임을 지고 사진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2분기 전기요금은 kWh당 8원 오르고, 도시가스 요금도 MJ(메가줄)당 1.04원 오르게 됐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4인 가구(332kWh·3861MJ 사용) 기준 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각각 약 3000원, 약 4400원씩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에 합의했다. 이어 한국전력 이사회, 산업부 전기위원회 등에서 공식 절차를 거쳐 요금 인상을 공식화했다.

한전의 누적 적자는 2021년 이후 45조원에 달할 정도로 폭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 인상 했다. 이어 2분기 전기요금 조정은 물가 상승 우려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수차례 미뤄져 이날 단행된 것이다.

가스요금은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 여파로 올해 요금이 동결된 상태였다. 그러나 적자 해소를 위해 요금 인상 외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이번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은 16일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고,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가스공사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인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