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2월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보조금 규모와 문제점을 조사, 발표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4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브리핑, 일제감사 결과 총 1조 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특히 현재까지 우선 확인된 부정사용금액은 314억원에 달한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적발된 부정행위들의 형태는 다양했다.  

이에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올 1월부터 4월까지 국무조정실 총괄 하에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했다. 대상은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1만 2000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 8000억원 규모다.  

이에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사실 등으로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는 해당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선정절차 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집행·사용 과정에서 일부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게 된다.  

또한 필요한 법적조치도 병행해 먼저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허위내용 기재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하기로 했다.  

목적외 사용과 내부거래 등 300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각 부처는 추가적 비위·부정이 있는지 계속 확인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사나 감사의뢰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의 부정·비리를 원천 차단하고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강력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자의 회계서류, 정산보고서, 각종 증빙 등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지자체 보조금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할 예정이다.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도 대폭 강화한다.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대상을 현행 3억원 이상 사업에서 1억원 이상으로, 회계법인 감사대상을 기존 10억원 이상 사업 대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방보조금법도 개정하는데, 보조금 부정 발생 시 사업 참여 배제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것을 배제기간 5년으로 명확화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현재 부처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관리체계를 개선, 기획재정부 총괄하에 44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통해 매 분기별로 집행상황을 점검한다. 

한편,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며 이번에 적발된 사업, 최근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 관행적으로 편성된 사업, 선심성 사업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한다. 

아울러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은 올해 대비 5000억원 이상 감축된다. 보조금 구조조정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금번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와 제도개선이 자율성과 투명성을 근간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단체 설립 취지에 맞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