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사업의 부정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실시된다.  

정부는 최근 국무조정실의 보조금  부정·비리 감사와는 별도로 부정 행위가 의심되는 국고보조금 사업 7천500여건에 대해 조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민 세금인 보조금을 받아 가는 사람들은 이 보조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반드시 정직하고 정확하게 증빙(자료)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보조금 부정 비위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공직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19일 기획재정부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통해 7천500여건 상당의 국고보조사업의 부정 징후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e나라도움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공모, 사업 신청, 신청자 자격 검증, 사업자 선정, 결과 통지 등 보조사업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보조금 부정 의심 행위를 시스템적으로 적발할 수 있다.

이번처럼 적발 대상을 대규모로 설정한 것은 처음으로 기재부는 보조금 부정·비리 의심사례를 적발해 각 부처에 통보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중 3천400여건의 부정·비리 의심사례를 적발해 각 부처에 통보한 기재부는 하반기에도 4천여건 이상을 적발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발생한 보조금 부정·비리 사례가 정형화 돼 있어 유사한 유형의 보조금 사업은 인공지능(AI)을 동원해 탐지가 가능하다.

특히, 신용카드가 아닌 방식의 결제 비중이 높거나 보조금 사업 관련 거래가 가족 간에 이뤄진 경우 의심 사례로 분류된다. 

의심 사례로 분류된 보조금 사업은 추가 분석을 거쳐 의심사례로 최종 선정되면 합동 현장 점검에 들어간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국조실은 지난 1~4월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1만2천여개 민간 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바 있다. 그 결과 1조1천억원 규모 사업에서 1천865건의 부정·비리를 밝혀냈다. 

구체적 부정·비리 유형은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내부 거래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3억원 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은 모두 9천79개였으나 이를 1억원 이상으로 낮추면 4만411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도 현행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보조금법 개정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