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문건이 공식 발표 전에 유출되는 사례가 반복 돼 문서보안에 대한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지난 16일 공식 발표에 앞서 나돌아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1년간 정부 문서가 사전에 외부로 유출된  세 번째 경우다. 

이렇게 정부 문건의 외부 유출이 반복되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고민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이 빈번하게 사전 유출 돼 말썽이 되기도 했다. 고질적으로 정부 문서가 새어나가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가 절실해 보인다.

19일 기재부는 지난 16일 경영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발생한 문건 유출에 대해 내부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최상대 기재부 차관은 경영평가 발표 기자회견에서 유출 경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발표 하루 전인 15일 오후부터 공공기관 직원과 취재진 사이에서는 이번 경영평가 내용이 담긴 문서가 공공연하게 떠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문건의 사전 유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6월에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 엠바고 해제 이틀 전에 개인 블로그에 게시된 적도 있다. 또한 지난해 세제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등의 주요 내용이 엠바고 해제 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대로 공개됐다.

그에 앞서 새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해 4월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가 통째로 온라인에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한 바도 있다. 

새정부의 민감한 사안인 주요 정책 내용들이  그대로 유출되는  사례가 이어지자 내부 보안체계나 통제 시스템의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정부에서도 부동산 대책부터 세법개정안 등 국민의 최대 관심사였던 정책 내용들이 엠바고 해제 전에 원문 그대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나  단체 대화방, 개인 블로그 등에 떠돌기도 했다. 

심지어 2020년 6·17 부동산 대책은 공식 발표 전에 28페이지 분량의 문서가 그대로 유출된 경우까지 있었다. 이에 홍남기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요청으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기재부는 사전에 자료를 배포하고 언론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유출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특정 문서에는 각 언론사의 명칭을 워터마크로 찍는 유출 방지 기법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번 경영평가 발표 경우는 엠바고 해제 당일 자료가 배포 됐고 사전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기재부는 유출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은 아직 확인된 게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