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 설계·감리 용역업체 계약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도 백지화하기로 했다. 앞서 LH는 설계·감리용역 23건에 대한 후속 절차를 전면 중단했다.

이는 최근 철근 누락이 추가로 드러난 LH 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감리 역시 LH 출신이 연계된 15개 전관 업체들이 모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전관 업체들은 철근 누락 단지의 용역을 최대 5건까지 중복 수주한 경우도 있었다. 

이번 LH 조치는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이 대상이다. 취소된 계약은 모두 11건으로 648억원 규모다.

LH는 철근 누락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LH 퇴직자가 소속된 전관 업체와 설계·감리 용역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여론의 뭇매를 자초했다.  

LH는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중단된 용역계약 처리 방안을 밝혔다.

LH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이후 전관 업체를 선정한 설계 공모는 10건(561억원), 감리 용역은 1건(87억원)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에 대한 계약은 취소하기로 했다. 

다만, LH 전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 맺은 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계약 취소와 관련 "법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전관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단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으로 여겨달라"고 설명했다. 

계약 취소가 결정된 일부 업체들의 반발 가능성도 있다. 컨소시엄을 이뤄 전관 업체와 함께 참여했으나, 전관이 없는 업체들까지 한꺼번에 계약 취소를 당해 법적 다툼도 예상된다.

통상 LH 공공주택 설계·감리는 2∼4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한다. 이번 5개 철근 누락 단지에는 총 21개사가 참여했는데, 이 중 15개사가 LH 출신이 관여된 전관 업체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억울한 업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해당 업체와는 충분히 협의해 보상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지난달 31일 이후 입찰 공고와 심사 절차를 진행했으나 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설계·감리용역 23건에 대해선 후속 절차를 중단한다.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은 용역은 설계 11건(318억원), 감리 12건(574억원)이며, 모두 892억원 규모로 이들 용역은 공고를 취소하게 된다. 

LH는 계약을 취소한 용역과 향후 발주할 용역에 대해서는 LH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해 전관 업체 입찰을 배제한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LH는 전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먼저 설계·시공·감리 등 공사 참가업체 선정 시 LH 출신 직원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명단 제출을 의무화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LH 퇴직자 및 전관 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관리하기로 했다.

나아가 전관 업체의 설계·감리 용역 참여 자체를 전면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선 기획재정부의 특례 승인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전관이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