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개회식을 열고 5일부터 8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을, 18일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20일은 윤재옥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연설을 진행한다. 21일과 25일은 본회의가 양일간 열린다.

정기국회에 앞서 여야는 지난달 말 각각 연찬회와 워크숍을 갖고 전략을 숙의했다. 내년 총선을 앞 둔 마지막 정기국회라 여야의 의정 셈법이 달라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각 당은 이번 정기국회가 내년 총선 승리를 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에 초점을 두면서 국가재정법 등 주요 법안을 입법 완료해 국정 동력 확보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양평 고속도 노선 변경 의혹 등을 파헤치며 주도권을 잡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8월 임시국회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지난달 25일 앞당겨 종료되면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 여야간 이견차가 컸던 큰 법안 처리도 이번 정기국회 회기로 넘어왔다. 정기국회에서도 여야의 평행선 정국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쟁점 법안에 대해 여야가 “가능한 최대한 협의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며 양당간의 원만한 합의를 촉구하지만 접점을 찾기는 간극이 너무 크다. 여기에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 둔 시점이라 여야가 예산 퍼주기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재정준칙의 법제화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 이 뿐만 아니라 국회에 산적한 법안처리도 난망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발의 법안 건수는 30일 기준 2만3000건이 넘는다. 그러나 처리 법안은 2200여 건에 불과하고 1만7000여 건은 아직 계류 중에 있다.

여야의 시각차가 크지 않은 법안도 있지만 많은 법안에서 여야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많은 입법이 지연되거나 폐기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코로나 여파에 뒤이어 최근 물가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고 경제성장률도 저점에 머물러 경제여건도 불투명하다. 이 상황에 여야가 민생 챙기기를 앞세우지만 속내는 달라 정기국회는 어느 때보다도 여야 대치가 심화돼 파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은 여야가 참다운 협치 정신을 발휘해 생산적인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진행되며 각 정부부처의 일년간 살림살이와 정책의 실효성 등을 집중적으로 따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과 관련한 시정연설은 10월 31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