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세종대왕께서는 '나라의 하늘은 백성이고, 백성에게는 밥이 하늘'이라고 하셨다. 화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비상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제41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무엇보다 민생 안정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 지금 우리 국민의 삶이 말할 수 없이 팍팍하다. 고물가·고금리 부담에 겨워 쉽게 지갑을 열지 못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해 재정 효율을 최대로 높이는 한편, 적시에 재정을 투입해 재정 효과도 극대화해야 한다"며 "지난해 우리 국회는 작은 차이에 얽매여 예산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했다. 그 후과는 혹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중앙정부의 예산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국회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본격적인 예산집행이 한 달 가까이 늦춰졌다"며 "경제와 민생 안정이 화급한 상황에서 금쪽같은 한 달을 허비하고 만 것이다.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는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법률안을 의결할 것을 당부하면서 국회에서 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해 의원입법의 질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런 악순환이 극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어려워도 대화와 타협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의회민주주의다. 국회의장은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중재하고 협상을 이끄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회 본연의 일인 입법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 전문 인력까지 참여한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좋은 입법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내년 4월 제22대총선에 적용할 '공직선거법'을 시급히 개정할 것과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 최소개헌을 달성하기 위해 '개헌절차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다음 달이면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내년 총선 선거 사무가 본격 시작된다. 늦어도 이달 안에는 선거법 개정을 모두 끝내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정치 신인들에게 공정한 경쟁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권과 협치의 제도화를 위한 출발점이 선거법 개정이라면 그 마무리는 개헌이다. 여야가 어렵게 대화와 타협의 첫발을 뗀 만큼 이제, 여야 합의개헌을 위해 힘을 모으자"며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특위를 상시 운영하고, 국민 숙의 공론장도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개헌절차법'을 제정하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