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가 공사발주 등 본 궤도에 오르면서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공사비 5천518억원을 들여 호남고속도로 11.2㎞ 구간을 확장할 계획이다.

공사는 1공구 3.5㎞(1천940억원), 2공구 2.5㎞(1천610억원), 3공구 5.2㎞(1천968억원) 등 3개 공구로 분할해 이뤄진다.

국가계약법상 249억원 미만 공사에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고, 그 이상 공사에는 지역업체우대제도를 적용해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게 된다. 

광주시는 광주 소재 지역업체가 공동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사 구간을 4~5공구로 추가 분할하고, 지역업체 참여 최대 비율을 49％로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조 의원은 "공사 측은 최소 지분율인 30％ 이상만 명시하면서 사실상 최대 비율 적용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많은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재부 고시 변경이나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지역 공동도급도 가능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된 사업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